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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공천파동 딛고 과반 너끈히 넘겨 … 입법권 사실상 독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4-04-11 00:19: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권심판론 등에 업고 압승<br>사법리스크·비명횡사 뚫은 李<br>압도적 승리로 대선 패배 설욕<br>총선 직전 이종섭·황상무 논란<br>의정갈등 장기화로 판세 유리<br>김준혁·양문석 등 막판 악재도<br>정권심판론 거센 불길 못막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ueNOVUlnW"> <p dmcf-pid="K4jtFaMUJo" dmcf-ptype="general">◆ 제22대 국회의원선거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emzqwo9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셋째)와 이해찬(앞줄 왼쪽 넷째)·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둘째), 홍익표 원내대표(앞줄 맨 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k/20240410234504498qvbm.jpg" data-org-width="1000" dmcf-mid="2LbPoFyj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k/20240410234504498qv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셋째)와 이해찬(앞줄 왼쪽 넷째)·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둘째), 홍익표 원내대표(앞줄 맨 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2nCK9Oj4in" dmcf-ptype="general">4·10 총선에서 공중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4년 더 국회를 장악하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한때 공천 파동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전면에 내세운 '정권심판론'이 제대로 먹히면서 단독 과반은 물론 야권의 압승을 이뤄냈다.</p> <p dmcf-pid="VwZReHCnRi" dmcf-ptype="general">4년 전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합해 180석을 달성했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을 것으로 예측됐다. 역대 총선에서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고 이 정도로 압승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p> <p dmcf-pid="fAW6PTrRMJ"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압승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민심을 무시한 결과는 이렇게 무섭다"고 자평했다.</p> <p dmcf-pid="4Mwu7EnbR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많은 국민이 희생된 대형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끈질기게 추궁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주가 조작 의혹을 정치 쟁점화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p> <p dmcf-pid="814sOVUlM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2건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헌정사 최초로 가결시키기도 했다. 장관·검사 등에 대해 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8번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p> <p dmcf-pid="6UMSvQbYLR" dmcf-ptype="general">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일 장작들을 차곡차곡 쌓던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계파 갈등에 휩싸였다.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동반 탈당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까지 탈당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감점 페널티를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에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계파 갈등이 폭발했다.</p> <p dmcf-pid="PEHxMYOJLM"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친명횡재'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총선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한 유튜브에서 "이러다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p> <p dmcf-pid="Qr5edXhLex"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주당은 공천 갈등을 빠르게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했다. 이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3각 편대를 구성했다. 이 대표가 재판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을 때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박빙 지역과 험지를 누비며 이 대표의 공백을 메웠다.</p> <p dmcf-pid="x14sOVUlMQ" dmcf-ptype="general">여기에 '비명횡사'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용진 의원이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수용하고 선거운동에 동참하면서 당내 갈등 이슈는 빠르게 가라앉았다. 국민의 시선이 정권심판론에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다.</p> <p dmcf-pid="yAW6PTrRJP" dmcf-ptype="general">총선 직전 발생한 이종섭·황상무 논란은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였다.</p> <p dmcf-pid="WPk0pAdze6" dmcf-ptype="general">선거운동 막판에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의 막말 논란,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국민 정서에 민감한 악재들이 잇따라 터졌지만 이미 불이 붙을 대로 붙은 정권심판론을 뒤엎기에는 역부족이었다.</p> <p dmcf-pid="YbnGHJ41e8"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의 등장은 '비조지민(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꼴이 됐다.</p> <p dmcf-pid="GYbkEq1mn4" dmcf-ptype="general">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지지도가 함께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조국혁신당이 결과적으로 진보·중도 연합을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대승의 1등 공신은 이 대표가 아니라 조국 대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p> <p dmcf-pid="Hemzqwo9nf" dmcf-ptype="general">어쨌든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비명횡사' 공천 논란 등을 딛고 자신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2년 전 대선 결과를 설욕하게 됐다. 또한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대표의 차기 대권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Xm1dJZloLV" dmcf-ptype="general">범야권이 200석 안팎의 의석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는다고 해도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확률은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민심을 조심히 살피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p> <p dmcf-pid="ZEk0pAdzR2" dmcf-ptype="general">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아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게 대표적 사례다. 탄핵에 뒤따를 국가적 혼란도 민주당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p> <p dmcf-pid="5AjtFaMUR9" dmcf-ptype="general">[전경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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