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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택 4·10]尹 레임덕 불가피…사실상 '식물 정부'로 전락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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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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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2JEK3I6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etimesi/20240410210405434jzfx.jpg" data-org-width="700" dmcf-mid="7SnrWJ414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etimesi/20240410210405434jzf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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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s6gs47v8k" dmcf-ptype="general">지상파 방송3사(KBS·MBC·SBS)로 구성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도 가시밭길로 접어들게 됐다.</p>
          <p dmcf-pid="BIQNI6qy4c" dmcf-ptype="general">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 총선과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향후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사실상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p>
          <p dmcf-pid="bQXqQGIixA"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본 투표일인 1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 공식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차 방문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 여사도 같은날 서울 용산에서 비공개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각기 투표를 마친 뒤 차분하게 총선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 등에 희망을 걸었지만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참패가 예상되면서 침통한 분위기다.</p>
          <p dmcf-pid="KdF2d1vax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최소 85석에서 99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최소 184석에서 197석으로 예측됐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자칫 탄핵 마지노선인 200석 저지에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9fypfvwMxN" dmcf-ptype="general">여당이 과반 확보는 힘들더라도 21대 총선 의석수(비례정당 포함 114석)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다면 경제안보와 공급망 강화, 첨단산업 진흥 위주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고, 의대정원 증원과 교육·노동·복지 3대 개혁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였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110~130석을 희망했었다.</p>
          <p dmcf-pid="27sH7rg2Pa" dmcf-ptype="general">야권의 단독 입법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지리멸렬한 싸움도 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한 뒤 입법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차 국회를 통과할 법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120~151석+α를 예상했었다.</p>
          <p dmcf-pid="VR1KRZlo6g" dmcf-ptype="general">여당 내에서도 총선 참패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면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정상과의 회담이나 협의도 불가능해지고 정부부처 공직자까지 보신주의에 갇힐 가능성도 커졌다. 사실상 정부가 표류하는 상태가 되는 셈이다.</p>
          <p dmcf-pid="fQXqQGIi6o" dmcf-ptype="general">김영완 서강대 교수는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범야권이 200석을 넘긴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경제안보 협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4np4n3WA6L" dmcf-ptype="general">총선기획팀=성현희(팀장)·박효주·안영국·이준희·조성우·최기창·최다현·최호기자 policy@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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