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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기소 어렵지 않다면서 수사 왜 마무리 못짓나…정부 기류 변화 고려, 경찰 속도조절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10:09: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공의 수사 못해 신중 모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9bGkiBe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IsJq1mM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k/20240410093001965zbxb.jpg" data-org-width="647" dmcf-mid="2Kcj8tTN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k/20240410093001965zb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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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xJezTrRi3" dmcf-ptype="general">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의료계와 대화 등 정부의 기류 변화로 인해 경찰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div>
          <p dmcf-pid="8Ljaf5SgiF" dmcf-ptype="general">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적게는 한 차례, 많이는 다섯 차례 조사했고 진술한 내용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p>
          <p dmcf-pid="6NEcP3WALt" dmcf-ptype="general">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할 사안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현재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PIvlg2phn1" dmcf-ptype="general">경찰은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간부들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에 나섰을 뿐 교사나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p>
          <p dmcf-pid="QwIsJq1mJ5" dmcf-ptype="general">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의협 측과 전공의들 간 교류나 위력 행위가 있었거나 의협 측의 말과 행위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p>
          <p dmcf-pid="xiao2XhLdZ"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송치가 어렵다거나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기소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도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p>
          <p dmcf-pid="y1p3Cn6FeX" dmcf-ptype="general">경찰은 의협 간부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할 사안이 있다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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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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