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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1개 정당이 ‘검찰개혁’ 공약…개혁신당은 “檢 수사지휘권 복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07:12: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9개 정당중 33곳이 선관위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제출<br>조국혁신당 “공수처 강화” vs 개혁신당 “공수처 폐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5tCrR2X3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WENfuS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헤럴드경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ned/20240410062136399ptfl.jpg" data-org-width="1280" dmcf-mid="HqMz0Cc6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ned/20240410062136399ptf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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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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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7qGvaMU0K"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윤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 자료를 제출한 33개 정당(전체 59개 정당) 가운데 11개 정당이 검찰권 축소 또는 견제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제도 개편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1zBHTNRuUb" dmcf-ptype="general">10일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선 ‘검찰 개혁 완성’을 명시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p>
          <p dmcf-pid="tqbXyje7zB"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p>
          <p dmcf-pid="Fdi9zTrRuq" dmcf-ptype="general">진보당도 첫 과제로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내걸었다. 조국혁신당과 유사하게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과 수사청을 만들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미래는 판·검사 퇴직 후 2년간 선출직 도전을 금지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추진을 공약했다. 아울러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형사 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3Jn2qymeUz" dmcf-ptype="general">이밖에 국민주권당, 새진보연합,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하당, 한류연합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dmcf-pid="0iLVBWsdF7" dmcf-ptype="general">반면 개혁신당과 반공정당코리아 두 곳은 ‘검찰권 확대’를 공약했다. 개혁신당의 경우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직무를 법제화하는 등 견제 방안도 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와 공수처 폐지 등 이른바 ‘검수완박’ 이전 단계로 돌리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공수처에 대해선 “설치 후 3년간 예산과 인력,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하고도 실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공정당코리아는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 내부에 검찰 설치 및 경찰권 분산을 공약했다.</p>
          <p dmcf-pid="pqbXyje7z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추진정책에는 사법 제도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 1인가구 보호,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 등 범죄 대책만 담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역시 마찬가지였다. 33개 정당 중 총 20개 정당이 사법 제도 공약을 내지 않았는데,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과 특정 층을 겨냥한 노인복지당·대한상공인당 등이 포함됐다. .</p>
          <p dmcf-pid="UBKZWAdzpU" dmcf-ptype="general">youknow@heraldcorp.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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