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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대차2법 전세사기 원인"… 부동산법안 여·야 재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05:08: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연구원 "장기임대주택 공급 위해 보유세 등 인센티브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3dnXhLf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CIzbDLK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quot;임대차2법의 도입 후에 신규 전세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quot;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oneyweek/20240410041521125qgxm.jpg" data-org-width="680" dmcf-mid="zLXPMTrR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oneyweek/20240410041521125qgx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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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2법의 도입 후에 신규 전세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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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7uLatTNfm" dmcf-ptype="general">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시 국회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폐지 공약을 내세워 주택임대사업자 단체 등의 지지를 얻었다.
          </div>
          <p dmcf-pid="KXH6xvwMqr"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2법의 도입 후에 신규 전세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9z7oNFyj2w" dmcf-ptype="general">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시행돼 4년째를 맞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2년 만기 후 임대료 인상을 5% 제한받을 수 있고 재계약 1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최장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했다.</p>
          <p dmcf-pid="2p0JLZlofD" dmcf-ptype="general">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11개월 후인 2021년 6월 시행됐다. 전월세 계약금액을 의무 신고하도록 규제해 가격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달까지 처벌을 유예했다.</p>
          <p dmcf-pid="ViJvWQbYK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임대차2법이 전세가격 급상승과 전세사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2법을 유지하며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보완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차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인데 다시 돌리는 게 맞는 걸까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p>
          <p dmcf-pid="f03dnXhL9k" dmcf-ptype="general">다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임대차2법의 큰 변화는 쉽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올 2월 헌법재판소는 임대차2법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거 이동과 차임 상승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4wD3UNRuqc" dmcf-ptype="general">국토연구원 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박천규 본부장은 "2020년 후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등락이 컸고 전세사기, 전세금 미반환 등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전세 5억원 이하 임대차에 제도가 집중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운영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8jNX1i8t2A" dmcf-ptype="general">김노향 기자 merry@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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