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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폭염 해결 안 하는 정부, 인권침해야"…소송 건 스위스 노인들, 결과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23:0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럽인권재판소 "기후변화 부실 대응은 국민 인권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HwcRvwM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5qEYPBWb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쾨니히스빈터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유럽의 가장 큰 수로인 라인 강이 폭우로 넘치면서 26일(현지시간) 독일 본 인근의 쾨니히스빈터의 거리가 침수된 모습. 2023.12.2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쾨니히스빈터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moneytoday/20240409223248764kwew.jpg" data-org-width="1024" dmcf-mid="8X0al2ph9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moneytoday/20240409223248764kw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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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쾨니히스빈터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유럽의 가장 큰 수로인 라인 강이 폭우로 넘치면서 26일(현지시간) 독일 본 인근의 쾨니히스빈터의 거리가 침수된 모습. 2023.12.2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쾨니히스빈터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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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cQ4poQ0qN" dmcf-ptype="general"><br>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시의 법적 효력은 스위스 1개국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 46개국에 미치는 등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4GDAMSDxKa" dmcf-ptype="general">9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클리마시니어른 스위스 여성협회'(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스위스 고령 여성 협회)가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협회 측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8FCmLHCnqg" dmcf-ptype="general">원고인 '스위스 고령 여성 협회'는 2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이 75세 이상이다. 이들은 유럽에서의 잇따른 폭염 사태(Heatwave)로 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삶과 생활 조건, 복지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스위스 당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p>
          <p dmcf-pid="6CoJ2wo9Bo" dmcf-ptype="general">쟁점은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침해했는지, 즉 원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p>
          <p dmcf-pid="Pkx8UgxpBL" dmcf-ptype="general">ECHR은 스위스 당국이 기후변화 관련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과정에 중대한 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스위스 당국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량화하지 않은 점, 과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지목됐다. ECHR은 스위스 당국이 자국 내 입법 및 집행과 관련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후변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때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p>
          <p dmcf-pid="QPptl2ph2n" dmcf-ptype="general">이같은 스위스 당국의 '부작위'는 '사생활과 가족 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국가는 기후변화로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복지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해야 하고 개인은 이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게 ECHR의 판단이었다.</p>
          <p dmcf-pid="xTAg6IA8bi" dmcf-ptype="general">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은 유럽 46개국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인권재판소 자체가 유럽인권협약을 바탕으로 설립된 데다 유럽인권협약의 효력도 유럽 평의회 소속 46개국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법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족 =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첫 판결인 만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p>
          <p dmcf-pid="ykx8UgxpKJ" dmcf-ptype="general">한편 포르투갈에서도 12세~24세 젊은이 6명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포르투갈 전역의 화재가 기후변화 때문이며 포르투갈을 포함한 전체 EU(유럽연합) 회원국, 영국, 러시아 등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ECHR은 원고들이 살고 있는 포르투갈에서 그 어떤 법적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 포르투갈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WNneKEnbbd"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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