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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표 앞두고 급히 푼 SOC 예산.. 수시배정 악용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4-04-09 20:4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0ZK90CT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RFHBbFO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JMBC/20240409203005712ozcu.jpg" data-org-width="1920" dmcf-mid="xMskyWsd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JMBC/20240409203005712oz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nutVfuSWb" dmcf-ptype="general"> <p>◀앵커▶</p> <p>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마저도 쓰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p> <p><br></p> <p>그런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며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를 180도 바꿔 선거용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p> <p><br></p> <p>맘대로 잠갔다 열었다하는 '수시 배정' 제도를 악용해 지자체를 길들이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p> <p><br></p> <p>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br></p> <p>◀리포트▶</p> <p>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파행을 거듭한 뒤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의 80%가량을 삭감했습니다.</p> <p><br></p> <p>[추경호 / 전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8월 31일, 국회 예결위)]</p> <p>"SOC사업은 원점 차원에서 전부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p> <p><br></p> <p>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는 보복 아니냐며 지역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 국회 단계에서 일부는 회복됐지만,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p> <p><br></p> <p>적정성 재검토를 내세워 지난 6개월 간 SOC 사업 예산에 자물쇠가 채워졌고, 예산은 꽁꽁 묶여 말뿐인 예산이었습니다.</p> <p><br></p> <p>주요 SOC사업인 새만금 신공항과 연결도로,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이 모두 중단된 것,</p> <p><br></p> <p>올해 편성된 예산이 450여억 원에 달하지만, 수시배정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서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p> <p><br></p> <p>[박혜진 기자]</p> <p>"하지만 전북은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해당 사업들을 모두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 이틀을 남겨놓고 정부가 돌연 묶였던 예산을 풀어준 겁니다."</p> <p><br></p> <p>중간 검토 결과,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며 예산을 우선 내려 주겠다고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p> <p><br></p> <p>[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p> <p>"(총선과) 관련 없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총선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점검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고 조금 빨리 시기 조정을 당겨줄 필요성도 있다."</p> <p><br></p> <p>전북자치도는 갑작스러운 예산 집행 재개에 안도하면서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p> <p><br></p> <p>[최정일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p> <p>"원래 당초 계획대로 (검토 용역 마무리가) 6월까지 가나 싶은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려 가운데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된 부분이 있죠."</p> <p><br></p> <p>국회를 통과한 예산이라도 수시배정으로 묶어 예산을 묶었다, 풀었다가 가능한 것이 현실, </p> <p><br></p> <p>예산 보류와 다름 없는 제도를 악용해 정부가 멋대로 예산권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p> <p><br></p> <p>MBC뉴스 박혜진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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