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투표 앞두고 급히 푼 SOC 예산.. 수시배정 악용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20:4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0ZK90CT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RFHBbFOvK" dmcf-ptype="figure">
 <img alt="[전주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JMBC/20240409203005712ozcu.jpg" data-org-width="1920" dmcf-mid="xMskyWsd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JMBC/20240409203005712ozcu.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nutVfuSWb" dmcf-ptype="general">
 ◀앵커▶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마저도 쓰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며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를 180도 바꿔 선거용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맘대로 잠갔다 열었다하는 '수시 배정' 제도를 악용해 지자체를 길들이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파행을 거듭한 뒤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의 80%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추경호 / 전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8월 31일, 국회 예결위)]
 "SOC사업은 원점 차원에서 전부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는 보복 아니냐며 지역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 국회 단계에서 일부는 회복됐지만,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적정성 재검토를 내세워 지난 6개월 간 SOC 사업 예산에 자물쇠가 채워졌고, 예산은 꽁꽁 묶여 말뿐인 예산이었습니다.
 
 주요 SOC사업인 새만금 신공항과 연결도로,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이 모두 중단된 것,
 
 올해 편성된 예산이 450여억 원에 달하지만, 수시배정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서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박혜진 기자]
 "하지만 전북은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해당 사업들을 모두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 이틀을 남겨놓고 정부가 돌연 묶였던 예산을 풀어준 겁니다."
 
 중간 검토 결과,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며 예산을 우선 내려 주겠다고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총선과) 관련 없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총선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점검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고 조금 빨리 시기 조정을 당겨줄 필요성도 있다."
 
 전북자치도는 갑작스러운 예산 집행 재개에 안도하면서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최정일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원래 당초 계획대로 (검토 용역 마무리가) 6월까지 가나 싶은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려 가운데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된 부분이 있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라도 수시배정으로 묶어 예산을 묶었다, 풀었다가 가능한 것이 현실,  
 
 예산 보류와 다름 없는 제도를 악용해 정부가 멋대로 예산권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div>
 </section> 
 </div>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