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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국 흐름' 좌우할 의석 수…22대 국회 미리 짚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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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6OE30Ycwz"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X9EaXZlos7" dmcf-ptype="general">여야 정당이 내일(10일) 선거에서 각각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국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외치고 있고, 범야권은 정부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각 당이 얻는 의석수에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가능할지 저희가 미리 짚어봤습니다.</p>
          <p dmcf-pid="Z2DNZ5Sgru" dmcf-ptype="general">박찬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p>
          <p dmcf-pid="5Vwj51vaOU"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1Vwj51varp" dmcf-ptype="general">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과 합해 180석을 확보했습니다.</p>
          <p dmcf-pid="tfrA1tTNr0"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여당 시절 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등을 거침없이 추진했지만, 2년 뒤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p>
          <p dmcf-pid="F4mctFyjE3" dmcf-ptype="general">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에 막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p>
          <p dmcf-pid="3rutedf5IF" dmcf-ptype="general">[김진표/국회의장 (2월29일)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 부 10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 dmcf-pid="0m7FdJ41mt" dmcf-ptype="general">거대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가져갈지에 따라 정국의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p>
          <p dmcf-pid="psz3Ji8ts1" dmcf-ptype="general">먼저, 현재 1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p>
          <p dmcf-pid="UOq0in6FI5"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국회와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p>
          <p dmcf-pid="uE0ZxM9HrZ" dmcf-ptype="general">각종 특검법 등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p>
          <p dmcf-pid="7Dp5MR2XIX" dmcf-ptype="general">다만,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 거부권에 최종 법안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p>
          <p dmcf-pid="zwU1ReVZmH" dmcf-ptype="general">일각의 관측으로 민주당도 선을 긋지만,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권한은 더욱 막강해집니다.</p>
          <p dmcf-pid="qm7FdJ41rG" dmcf-ptype="general">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국민투표를 전제로 개헌도 가능합니다.</p>
          <p dmcf-pid="Bsz3Ji8trY" dmcf-ptype="general">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한 의석수인데 물론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p>
          <p dmcf-pid="bOq0in6FrW" dmcf-ptype="general">야당이 엄살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즉 101석 이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p>
          <p dmcf-pid="Kj1Y86qywy" dmcf-ptype="general">100석 이하에 그치면 범야권 주도의 개헌,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p>
          <p dmcf-pid="9AtG6PBWwT"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목표는 과반 이상, 국민의힘도 120석 이상이 목표인데 양당 모두 과반 달성에 실패한다면 타협이 불가피해지고, 제3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2cFHPQbYw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05526" rel="canonical"></p>
          <p dmcf-pid="V6OE30YcmS" dmcf-ptype="general">박찬범 기자 cbcb@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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