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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분당 정자교 붕괴 1년…“억울한 죽음” 아물지 않은 상처 [밀착 취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9:43: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상진 시장, 업체 관계자 등 관련자 22명 입건<br>경찰, 여전히 1호 중대시민재해 적용 법리 검토<br>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어…“누나 억울한 죽음”<br>성남시, 5월부터 본격적인 보수공사…51개교 보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ZglSDx7p">
          <p dmcf-pid="U8QGbK3Iz0" dmcf-ptype="general">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한 지 1년을 넘겼지만 사고로 생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이 입건돼 조사받았지만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p>
          <div dmcf-pid="uYXohlEQz3" dmcf-ptype="general">
           9일 경찰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5일 벌어진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 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크게 다쳤다.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는 붕괴 원인으로 도로 하부 ‘부착력 상실’을 지적했다.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가 벌어져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량 노후화와 함께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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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RJt48zT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4월 붕괴 직후 통행이 제한된 정자교. 오상도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82050916qmkf.jpg" data-org-width="680" dmcf-mid="F4I6AcJq3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82050916qm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4월 붕괴 직후 통행이 제한된 정자교. 오상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RJt48zTpt" dmcf-ptype="general">
            정자교는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사고 때까지 분당구청의 정자교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선 ‘중대 결함 없음’으로 표기돼 왔다.
          </div>
          <p dmcf-pid="qlTermaVF1" dmcf-ptype="general">지난 5일에는 자신을 정자교 붕괴 사고로 누나를 잃은 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p>
          <p dmcf-pid="BmI6AcJqz5"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이) 끔찍했던 누나의 사고 날”이라며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찢어진 다리에서 떨어진 누나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토로했다.</p>
          <p dmcf-pid="bOhQkEnb3Z" dmcf-ptype="general">이어 “고인이 된 누나는 분당에 자신의 첫 헤어샵을 열었고, 가게에 애정을 갖고 3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사고 이후) 1년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을 풀어주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렸다”고 했다. </p>
          <div dmcf-pid="Kjkbin6FFX"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관련자가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되면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온라인 서명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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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4PYBbFO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4월 붕괴 직후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정자교. 오상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82051192ctsy.jpg" data-org-width="680" dmcf-mid="3vQGbK3I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82051192ct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4월 붕괴 직후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정자교. 오상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0uwXZlo0G" dmcf-ptype="general">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여전히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고,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div>
          <p dmcf-pid="Vxe5VfuSzY" dmcf-ptype="general">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선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p>
          <p dmcf-pid="ff6WqBtspW" dmcf-ptype="general">규정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이다.</p>
          <p dmcf-pid="4iopQxKG3y" dmcf-ptype="general">정자교 붕괴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요건에 해당한다. </p>
          <p dmcf-pid="8DmfaNRuuT"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따라 법리 검토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며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p>
          <div dmcf-pid="64PYBbFOpv" dmcf-ptype="general">
           한편, 성남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5월부터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정자교 복구공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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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RZ2VUl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현장을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 세 번째)과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오른쪽 다섯 번째). 성남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82051409mohs.jpg" data-org-width="680" dmcf-mid="00ydmsNf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82051409mo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현장을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 세 번째)과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오른쪽 다섯 번째). 성남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hvRwrg2zl" dmcf-ptype="general">
            앞서 시는 지난해 정자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뒤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감정기관으로 지정한 대한토목학회는 11월부터 현장감정을 이어오고 있다.
          </div>
          <p dmcf-pid="xvWJsOj4Uh" dmcf-ptype="general">시는 6월 중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및 절단, 교각 신설 후 양측 경관보도교 설치 등의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차도부는 전면적인 보수·보강 등 단계별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준공하기로 했다.</p>
          <p dmcf-pid="yjkbin6FUC" dmcf-ptype="general">현재 분당구 전체 51개 교량 중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 양현교 3개 교량에 대해선 설계가 완료돼 지난달 29일 보수공사가 시작됐다.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지장물 이설 및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WIlxEDLK7I" dmcf-ptype="general">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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