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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표 가치 5931만원…선거 비용은 4390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8:2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숫자로 살펴본 22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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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수많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통제하는 대표자(국회의원)를 선출하는 ‘한 표의 실질 가치’는 얼마나 될까.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돈으로 환산하자면 5931만원 정도다.
 ●5931만원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유권자는 총 4428만 11명이며, 이번에 선출될 의원은 총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 6000억원) 기준으로 22대 국회가 4년 동안 다루는 예산 규모는 262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한 표의 가치는 5931만원이다.
 ●4390억원 이번 총선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총 4390억원이다. 투·개표 인건비와 선거 운동, 시설 비용 등 선거 실시 경비가 2810억원, 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1072억원, 정당이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에 쓰는 선거보조금 502억원,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6억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후보의 경우 득표율 10~15% 미만이면 선거 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장한다.
 ●32만 5553명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관리·감독하고 개표하는 데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 인력은 총 32만 5553명(지난달 말 편성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 관리·사무원이 10만 9955명, 10일 본투표 관리·사무원이 13만 9367명, 개표 사무원이 7만 6231명으로 이들은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종사자·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투표소는 1만 4259곳이고, 지난 5~6일 이와 별도로 3565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1484억원 유권자들이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66.2%)과 마찬가지로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총선거비용(4390억원)의 33.8%에 해당하는 1484억원의 비용을 버리게 된다.
 ●9795억원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 9795억원이다. 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최소 8억 1403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의원 1명이 4년간 32억 6514억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억 5690만원 의원 1인당 연봉(세비)은 1억 5690만원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일반수당(월 708만원), 관리업무수당(월 64만원), 정액급식비(월 14만원),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708만원), 설·추석 명절 휴가비(850만원)가 포함된다. 이 밖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여원)와 회기 출석을 기준으로 한 특별활동비(연간 300일 기준 940여만원) 등도 포함된다. 개별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비는 연간 9714만~1억 3647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와 정책자료 발송비 등이 개별 의원의 지역구나 유권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의원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이들 9명에게 지급되는 전체 수당(급여·상여금 포함)도 5억 5999만원에 달한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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