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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인 미만 유급공휴일" vs. "주 4일제 기업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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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7O3WYOJuG"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qzI0YGIiuY" dmcf-ptype="general">고용·노동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p>
          <p dmcf-pid="BDfjedf57W" dmcf-ptype="general">여야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연령별 대책에 더해 중소·중견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bw4AdJ41py" dmcf-ptype="general">이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p>
          <p dmcf-pid="Kr8cJi8tFT"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95AYOIA8zv" dmcf-ptype="general">양당은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p>
          <p dmcf-pid="21cGICc63S" dmcf-ptype="general">우선 국민의힘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지원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정년 후 재고용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VtkHChkPpl" dmcf-ptype="general">또 인턴의 근로 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fXluXZlo3h" dmcf-ptype="general">[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고용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니까 정부 지원이 없으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포퓰리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4ZS7Z5Sg0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구상입니다.</p>
          <p dmcf-pid="85vz51vaUI" dmcf-ptype="general">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소보수제를, 택시운전사에게는 생활임금 보장하고 성별 임금 현황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6HhUHXhL7O" dmcf-ptype="general">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데, 오히려 일부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p>
          <p dmcf-pid="PXluXZlozs" dmcf-ptype="general">[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주 52시간도 못 지키는 열악한 사업장들은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장시간 근로 문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죠.)]</p>
          <p dmcf-pid="QZS7Z5Sgpm" dmcf-ptype="general">노사 이견을 좁히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데도, 여야 모두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p>
          <p dmcf-pid="x5vz51va3r" dmcf-ptype="general">SBS Biz 오정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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