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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與 '기업 연계' 野 'R&D에 정부 예산 5%'…4·10 총선 과기 공약 살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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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총선 공약이 R&amp;D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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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정책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를 강조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연구개발(R&amp;D) 문제에 대해선 다른 접근의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공약 정책집과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약을 △바이오 △AI △R&amp;D △우주 △이공계 인재 확보등 5개 과학계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바이오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을 적극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약 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AI 등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솔루션을 개발하고 희귀·난치 질환 및 치매 치료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 제약바이오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보스턴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R&amp;D사업이다. 보스턴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하버드, 매사추세츠공과(MIT)과 같은 유수의 대학과 1000여개의 바이오 기업, 연구소, 병원이 밀집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확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 활용 확산과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의 엄격한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당은 R&amp;D 예산 관련 공약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R&amp;D 관련 공약으로 '정부 예산의 5% 수준 투입'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중앙주도의 연구개발을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R&amp;D 투자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 R&amp;D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과 연계한 R&amp;D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그간 R&amp;D 비효율을 제거하고 산업 연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전체 중소기업 R&amp;D 규모는 2024년 1.4조원에서 2027년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세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대전을 방문해 “R&amp;D 분야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우주 분야 공약을 따로 내세우지 않았다. 여러 분야에 걸쳐 우주 공약을 언급했다. 대구의 AI‧로봇산업과 경남사천‧전남고흥 등 항공, 방산을 연계하는 첨단 우주항공 방산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광주와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30년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를 개통해 남부를 우주 중심 지역으로 키우는 데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국민의힘은 현 윤석열 정부 정책대로 5월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공감했지만 인력 양성을 위한 해결 방안은 다소 달랐다. 국민의힘은 R&amp;D에 이어 이 주제도 산업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가 주도해 첨단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부문 위주의 인력 양성 공약을 발표했다. 여러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이공계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인건비 지급 하한선을 설정해 청년 연구자의 연구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공약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해 범부처적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 강력 추진', 국민의 힘의 '범부처 대형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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