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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거 법인차야?’…‘연두색’ 때문에 외제차 판매량 줄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7:17: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두색 번호판’ 규제 영향 커<br>수입 승용차 중 법인차 비중↓<br>고가 법인 외제차 번호판으로 구분돼<br>연두색 번호판 피하려는 ‘꼼수’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8Oidf5p4">
          <p dmcf-pid="5sqA647vUf" dmcf-ptype="general">수입차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 올해부터 시작된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가의 수입차이지만 ‘연두색 번호판’를 부착하지 않는 ‘꼼수 법인차’도 등장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vfmdR2X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 롤스로이스모터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70502500rdcz.jpg" data-org-width="680" dmcf-mid="GSxlgLP3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70502500rd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 롤스로이스모터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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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l2wRxKGU2" dmcf-ptype="general">
            ◆8000만원 넘는 수입차 판매 감소
          </div>
          <p dmcf-pid="F8OBYymeu9" dmcf-ptype="general">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등록대수(4793대) 보다 1242대 줄었다.</p>
          <p dmcf-pid="38OBYymezK" dmcf-ptype="general">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도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p>
          <p dmcf-pid="0AFibq1mzb" dmcf-ptype="general">고가의 ‘슈퍼카’ 감소세는 더욱 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JW63tTN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70502900bxgn.jpg" data-org-width="680" dmcf-mid="HqfmdR2X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70502900bxg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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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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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GQhon6FUq" dmcf-ptype="general">
            벤틀리의 1분기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4% 감소한 38대로 집계됐다. 롤스로이스는 35.2% 줄어든 35대, 람보르기니는 22.2% 감소한 42대였다. 지난해 판매량 ‘1만대 클럽’에 들어간 포르쉐도 22.9% 줄어든 2286대를 기록했다.
          </div>
          <p dmcf-pid="uua5mwo9zz" dmcf-ptype="general">자동차업계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규제가 수입 승용차 중 법인차 비중이 떨어지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p>
          <p dmcf-pid="7nGQp3WAp7"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피해 지난해 고가 법인차량을 구매하려는 막바지 수요가 몰렸다”며 “지난해 12월 수입차 구매 비중에서 법인차가 비중은 46.5%를 차지했다”고 했다.</p>
          <p dmcf-pid="zua5mwo9Fu" dmcf-ptype="general">‘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겠다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제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구입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민간·공공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Fibq1m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70503176ucfp.jpg" data-org-width="680" dmcf-mid="XYy8F1va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70503176uc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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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W6InJ413p" dmcf-ptype="general">
            ◆법인차 번호판 ‘황당 꼼수’
          </div>
          <p dmcf-pid="br7N4VUlu0" dmcf-ptype="general">고가의 수입차이지만 ‘연두색 번호판’를 부착하지 않는 ‘꼼수 법인차’도 등장하고 있다.</p>
          <p dmcf-pid="KCKExPBW03" dmcf-ptype="general">이른바 ‘다운계약’으로 기준금액인 8000만원 초과 차량의 금액을 계약서에는 낮춰 작성하고 차액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다.</p>
          <p dmcf-pid="9l2wRxKG0F" dmcf-ptype="general">최근 국토교통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 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1월 2660대, 2월 310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047대)보다 18%가량 줄었다.</p>
          <p dmcf-pid="2iYP0Fyj3t" dmcf-ptype="general">하지만 취득가액이 8000만 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000만~8000만 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차 표시 효과가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 원 미만 차량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V8OBYymep1" dmcf-ptype="general">법인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이 넘어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꾸미면 8000만원 미만에 구입한 것으로 된다.</p>
          <p dmcf-pid="fqAFIsNf35"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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