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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돈 봉투 부스럭’ 발언으로 고발된 한동훈…공수처 ‘불기소’ 처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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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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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BQMQbY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han/20240409155017029qhvt.jpg" data-org-width="700" dmcf-mid="1YYXIsNf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han/20240409155017029qhv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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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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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4wTWTrRT0"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p>
          <p dmcf-pid="0mWHOmaVCq" dmcf-ptype="general">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한다.</p>
          <p dmcf-pid="WKAClCc6T3"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 수심위는 수사 진행 방향과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회부해 심의하는 기구다. 당시 수심위에서는 한 전 장관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상세했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다.</p>
          <p dmcf-pid="UOGZCOj4W7" dmcf-ptype="general">한 전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ESywEnbvu" dmcf-ptype="general">이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전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사세행은 2022년 12월30일 한 전 장관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듬해 1월3일 이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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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노웅래 돈봉투 소리 녹음” 상세 공개…논란의 ‘한동훈 입’</strong>
           <br>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2916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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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sYXIsNfv3" dmcf-ptype="general">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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