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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핵심공약 분석…민주 "세금 완화" vs 국힘 "저출생 해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5:48: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국힘 "'인구부' 신설, 국가 차원 대응 강화" '금투세 폐지' 두고는 극명한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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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야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들이 내건 민생·저출생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주로 서민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에 방점을 두고 일부 현행법 개정과 부서 신설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과 공약을 펼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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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news24/20240409133133634yvux.jpg" data-org-width="580" dmcf-mid="0xFuZHCn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news24/20240409133133634yvu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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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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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소상공인 대출금리 감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대표적 민생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의 이자를 감면시키는 구상을 짜고 있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고금리 보험약관대출도 저금리로 전환하고, 특화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이다.
 근로자를 위한 세금·주거 등 부담 완화도 언급했다. 세금 부담 완화 방법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인 기본공제금액을 연 200만원으로 올려 공제를 상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소득제한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경감시킨다. 대상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6억원이하 주택 거주 대상자다.
 ◇국힘 "근로환경 격차 해소"
 국민의힘은 크게 자산형성 지원과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서민의 안전한 서민 자산 보호를 위해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이후 20년이 넘도록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독일(2.18배)·일본(2.3배)·영국(2.3배)·미국(3.3배)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여당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기에 보호한도 역시 이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이 증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금 등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요건 역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당은 근로자들의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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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포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news24/20240409133134918ievu.jpg" data-org-width="580" dmcf-mid="px6RV90C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news24/20240409133134918iev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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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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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출산지원금 1억" vs "돌봄서비스 집중"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및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을 약속했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20만원 아동 수당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 제도 기틀을 마련한다. 다자녀가구가 12억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공약도 발표했다. 결혼 촉진을 위해서는 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호 공급과 출산 후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저출생 핵심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부총리급 기관인 인구부로 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에 집중해 원하는 곳에 지출하고, 영유아 부모 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아동별 통합관리 방식 계좌를 신설해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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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육아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news24/20240409133136334zxhy.jpg" data-org-width="580" dmcf-mid="U3xJ8fuS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news24/20240409133136334zxh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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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육아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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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반대"
 반면,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을 넘긴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일자가 2025년으로 유예됐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위한 폐지는 결국 '부자 감세'라고 주장 중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연 1조344억원 세금이 걷히지만, 폐지 시 연 1조원 상당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오히려 세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대신 금투세 부과 전제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을 크게 강화해 소액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웠다.
 ◇국힘 "금투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화"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 시 국내 투자자의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우려 중이다. 증시 매도시 또한 강해져 '코리아 디스카운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은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당은 현행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을 신설해, ISA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address dmcf-pid="XCaknJ41M4" dmcf-ptype="general">/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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