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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전 ‘북풍’ 없었다, 이제 남북 충돌 막을 미래 비전 세워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5:1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동안 이어져온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이 중단됐다. 남북 군사 충돌도 우려된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Jk0FyjZV">
          <div dmcf-pid="uFESV90CZ2" dmcf-ptype="general">
           <p>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8874" data-type="photo" dmcf-pid="73Dvf2ph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월22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in/20240409151328315fops.jpg" data-org-width="1280" dmcf-mid="FGPPCOj4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in/20240409151328315fo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월22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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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5ACKBtsGK" dmcf-ptype="general">
           <p>1919년 4월11일.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날이다. 4월11일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생일인 셈이다. 이전에는 1인 군주가 통치하는 군주제의 역사였다. 1919년 4월11일, 비로소 주권의 소재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옮겨왔다. 이날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p> 
          </div>
          <div dmcf-pid="q1ch9bFOXb" dmcf-ptype="general">
           <p>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첫걸음을 뗀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오늘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어져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에서 밝힌 ‘평화적 독립’을 ‘평화적 통일’로 계승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명’인 셈이다.</p> 
          </div>
          <div dmcf-pid="Btkl2K3I5B" dmcf-ptype="general">
           <p>한국전쟁 중에도 평화통일에 대한 함성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외칠 때에도 민초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었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멀어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민간 차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한 노력이었다.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다. 그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지금은 그 믿음조차 허물어지고 있다.</p> 
          </div>
          <div dmcf-pid="bRtbkAdz1q" dmcf-ptype="general">
           <p>대화가 끊긴 것을 넘어 언제 남북 군사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는 새해 들어 통일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남북 관계는 ‘교전 상태’다. 즉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p> 
          </div>
          <div dmcf-pid="KeFKEcJqXz" dmcf-ptype="general">
           <p>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말부터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월2일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한다고 했다. 통일부도 윤 대통령의 인식을 뒷받침하려는 듯, 북한이 총선 개입을 시도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단지 〈노동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한 보도였는데, 이를 총선 개입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사실 새해 들어 대남 비방을 하던 북한 매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기준에 따르면, 총선에 대한 북한의 개입이 약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 
          </div>
          <h3 dmcf-pid="9d39DkiBt7" dmcf-ptype="h3"><strong>윤석열 정부, 총선 전 ‘북풍’ 경고</strong></h3>
          <div dmcf-pid="2FESV90CGu" dmcf-ptype="general">
           <p>3월 한·미 연합 군사 연습 기간에 예상된 북한의 도발은 없었다(〈시사IN〉 제863호 ‘워싱턴과 용산 사이 빛 샐 틈 벌어지나’ 기사 참조). 총선을 앞두고 북풍이 불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는 남북 충돌에 대한 걱정과 이를 방지하려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p> 
          </div>
          <div dmcf-pid="V3Dvf2phGU" dmcf-ptype="general">
           <p>남북 관계를 이렇게 몰고 간 데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성찰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국가원수이자 군 통치권자로서 군사 충돌이 한국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미칠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은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코웃음을 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술과 같은 발언을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 소년의 외침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상황은 언제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윤 대통령의 주술 같은 발언 때문도 아니고, 국민들의 코웃음 때문도 아니다.</p> 
          </div>
          <div dmcf-pid="f0wT4VUltp" dmcf-ptype="general">
           <p>2019년 3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던 한반도 정세가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쏟아낸 발언이 방아쇠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마조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무기력도 한몫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8871" data-type="photo" dmcf-pid="4w4iYyme5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in/20240409151328582kzhz.jpg" data-org-width="1280" dmcf-mid="3a22wEnb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in/20240409151328582kz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r8nGWsd53" dmcf-ptype="general">
           <p>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관계의 최대 당면 과제다. 통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일상에서 누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하며, 나아가 평화적 공존을 위해 한반도식 신뢰 구축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제기한 햇볕정책은 역대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의 백미였다.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민주 정부 3기는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했다.</p> 
          </div>
          <div dmcf-pid="6m6LHYOJHF" dmcf-ptype="general">
           <p>지금 상황은 다시 원점이다. 포용정책을 시작한 노태우 정부 때로 회귀가 아니다. 통일을 국가정책의 제1 목표로 삼았던 북한도 이제는 통일을 포기하고 군사 강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냉전 시대의 강대국 관계와 엇비슷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은 언제 광복이 될지도 모른 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1919년 4월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수도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8872" data-type="photo" dmcf-pid="Pc9RvlEQ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2일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 장면. ⓒ조선중앙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in/20240409151328768yevg.jpg" data-org-width="1280" dmcf-mid="0dCCKBts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in/20240409151328768ye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2일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 장면. ⓒ조선중앙TV
           </figcaption>
          </figure>
          <h3 dmcf-pid="Qk2eTSDxZ1" dmcf-ptype="h3"><strong>1919년 임시정부 상황과 유사한 2023년 대한민국</strong></h3>
          <div dmcf-pid="xEVdyvwMG5" dmcf-ptype="general">
           <p>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권 붕괴가 시작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대표적 성과였다. 그로부터 30여 년 동안 추진했던 대북 포용정책은 역사, 정세, 미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인식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p> 
          </div>
          <div dmcf-pid="y7OGQ6qy5Z" dmcf-ptype="general">
           <p>역사 인식의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 100여 년 근현대사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하다. 굳이 북한이 항일 무장투쟁에서 자신의 역사에 대한 강한 정통성을 가지려고 시도해 왔던 것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그 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돌이켜봐야 할 것이 바로 헌법 전문에서 밝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명시적으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했으며, 세계사에 등장한 어떤 진보적 선언보다 구체적으로 평등권을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대북 포용정책을 성찰하는 첫출발이다.</p> 
          </div>
          <div dmcf-pid="WzIHxPBWtX" dmcf-ptype="general">
           <p>민주공화국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은 5000년 역사에서 제일가는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시준 독립기념관 관장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1000년 동안 ‘제1대 사건’이라고 칭한 것에 견주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반만년 역사의 제1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반만년 역사의 제1대 사건〉).</p> 
          </div>
          <div dmcf-pid="YqCXMQbY5H" dmcf-ptype="general">
           <p>‘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말은 민주주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미국 남북전쟁 기간인 1863년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의 한 대목이다. 링컨 대통령의 이 말은 각국 헌법에 녹아들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선포했기에 제3조에선 민주공화국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점을 밝혔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이라고 한 것이다. 민주공화국 국민은 성별과 신분 그리고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성격을 뚜렷이 밝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p> 
          </div>
          <div dmcf-pid="GNBQhIA8YG" dmcf-ptype="general">
           <p>민주주의 원리를 밝힌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도 평등을 강조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유명한 문구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미국 독립선언문은 ‘평등한 모든 사람’에 흑인과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다. 노예해방을 추구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도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보다 한참 뒤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발표되었지만, 남녀 평등을 맨 앞에 내세웠다. 다음으로 신분과 빈부의 평등도 강조했다. 이같이 성별·신분·빈부를 평등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도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선진적인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반만년 역사에서 1대 사건인 것은 틀림없다.</p> 
          </div>
          <div dmcf-pid="HjbxlCc61Y" dmcf-ptype="general">
           <p>이와 같이 근대적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3·1운동이다. 3·1운동이 가지는 여러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민초들이 전면에 나서서 해방을 꿈꾸며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주체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대한제국은 일제강점에 의해 소멸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민초 대부분은 3·1운동 때 만세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런 투쟁을 통해서 3·1운동 정신을 내재한 근대적 의미의 민초들이 등장했다. 정치 공동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창적이며 선진적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민초들의 등장이 배경이었다.</p> 
          </div>
          <div dmcf-pid="XAKMShkPtW" dmcf-ptype="general">
           <p>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자. 이는 3·1운동 정신이라는 근대를 지향하는 독립 정신에 따라 만세운동과 저항운동을 벌인 민초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밝힌 민주공화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국민’들의 사명으로 부과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완수할 때 그 세계사적 의미가 더욱 빛날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8873" data-type="photo" dmcf-pid="ZLu4srg2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월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in/20240409151328970cmfb.jpg" data-org-width="1280" dmcf-mid="pIooXGIi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isain/20240409151328970cm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월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dmcf-pid="5o78OmaVHT" dmcf-ptype="h3"><strong>광복 100주년 한반도 전략, 초정파적으로 수립해야</strong></h3>
          <div dmcf-pid="1gz6IsNf1v" dmcf-ptype="general">
           <p>역사 인식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쳐온 사안에 대한 재인식도 필요하다. 탈냉전 30여 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정세 요인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정권교체, 남남 갈등을 꼽을 수 있다.</p> 
          </div>
          <div dmcf-pid="tNBQhIA8tS" dmcf-ptype="general">
           <p>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부각되었다. ‘우리민족끼리’ 담론을 초월해 남북관계와 정세를 강력히 규정하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 등장으로 ‘자주’와 ‘국제적 규정력’을 대립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졌다. 21세기 민초들의 자주적인 역량으로 국제 규정력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과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해외 동포들의 영향력 신장,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이 해법을 찾는 유용한 지렛대다.</p> 
          </div>
          <div dmcf-pid="FjbxlCc6Hl" dmcf-ptype="general">
           <p>남남 갈등은 정권교체와 맞물려서 대북정책을 지나치게 정치화해왔다. 남남 갈등과 남북관계 정치화를 방지하는 모범적 사례도 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가 모두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 방안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진보와 보수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한 민간 조직이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남남 갈등을 관리하고 남북관계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p> 
          </div>
          <div dmcf-pid="3AKMShkP1h" dmcf-ptype="general">
           <p>미래 전략 역시 대북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대목이다. 통일과 평화가 미래의 희망일 것이라는 논의나 인식은 우리 사회에 충분히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최소한 30년을 내다보는 한반도 전략을 수립하고, 정권교체의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는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p> 
          </div>
          <div dmcf-pid="0c9RvlEQXC" dmcf-ptype="general">
           <p>2045년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는 한반도 전략을 초정파적으로 수립하고, 그 골격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띨 수 있다.</p> 
          </div>
          <div dmcf-pid="pJ02wEnbYI" dmcf-ptype="general">
           <p>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1919년에, 그로부터 26년 뒤 해방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불가능했다. 일제식민지 강점이 계속되자 숱한 지식인들이 좌절하고 친일로 돌아섰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결성하며 일제에 저항할 무렵 민족국가 건설 계획을 세웠다. 1941년 11월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민족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총체적 계획이자 미래 비전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 패망 조짐이 보이자 이런 미래 비전을 만들었다.</p> 
          </div>
          <div dmcf-pid="UipVrDLKtO" dmcf-ptype="general">
           <p>2045년 광복 100주년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지금 미래 비전을 뚜렷이 세워야 한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 사그라들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길은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현실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면서,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p> 
          </div>
          <div dmcf-pid="unUfmwo9Gs" dmcf-ptype="general">
           <p> </p> 
          </div>
          <p dmcf-pid="7bl5eM9H5m" dmcf-ptype="general">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editor@sisai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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