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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정 실수로 무국적자 될뻔한 다문화 자녀‥대법 "국적 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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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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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5JU0Yc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mbc/20240409142214083xxgh.jpg" data-org-width="1280" dmcf-mid="zGC2WTrR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imbc/20240409142214083xxg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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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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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7FLzuXDLr" dmcf-ptype="general">사실혼 관계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남매가 무국적자가 될 뻔했다가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이 열렸습니다.</p>
          <p dmcf-pid="KXT6ZHCniw"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 태어난 남매가, 자신들에게 한국 국적이 없다고 판정한 법무부를 상대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국적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9z3oq7ZwdD" dmcf-ptype="general">다문화 가정 자녀가 출생 신고로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하는데, 이 남매의 부모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다 읍사무소 실수로 제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2JQSidf5nE" dmcf-ptype="general">2001년 아버지가 남매의 출생 신고를 하자 행정청은 남매 모두 한국 국적이 있다고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남매는 17살이 되자 주민등록증도 발급했습니다.</p>
          <p dmcf-pid="V3Xe0FyjJk"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부는 부모에게 남매가 별도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알렸지만 부모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러자 법무부는 2019년 남매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판정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p>
          <p dmcf-pid="fDNFwEnbJc" dmcf-ptype="general">1심은 남매에게 한국 국적이 있다고 봤고 2심 법원은 한국 국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p>
          <p dmcf-pid="4NiHjaMUd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청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남매는 이를 믿었다가 불이익을 입었다"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8XT6ZHCnLj" dmcf-ptype="general">또, "부모가 안내를 받고도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6TI9yvwMJN"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QYlfGWsdi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705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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