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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대란 수습에 5천억원 투입…국민이 의사 봉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1:40: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실련 "진료공백 비용,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DGLJ41u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4rXgn6Fp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지쳐가는 환자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yonhap/20240409113429112tqky.jpg" data-org-width="1200" dmcf-mid="4Dl0EAdz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yonhap/20240409113429112tqk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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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지쳐가는 환자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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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8mZaLP3z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천억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Q6s5NoQ00Z"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xMh3kje7FX"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p>
          <p dmcf-pid="yW4a7pGkFH" dmcf-ptype="general">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천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천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5천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p>
          <p dmcf-pid="W6s5NoQ07G"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천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YPO1jgxp7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GQItAaMUUW"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며 "진료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Rl0EAdzFy" dmcf-ptype="general">아울러 "의사들은 실력행사로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막거나, 원하는 정책을 받아내곤 했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라며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eSpDcJqUT" dmcf-ptype="general">soho@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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