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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비사업 15년→10년 단축… 정부, 제도개선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1:31: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 개최… 노후 주거지 개선 인·허가 패스트트랙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bgLJ41b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4UdRQbY2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노후 주거지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moneyweek/20240409110117627ntys.jpg" data-org-width="680" dmcf-mid="K5NYySDx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moneyweek/20240409110117627nt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노후 주거지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zX4VK3IKJ" dmcf-ptype="general">
            사업 조건과 수익 문제 등으로 통상 13~1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10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div>
          <p dmcf-pid="fwnShOj49d"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노후 주거지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p>
          <p dmcf-pid="4n4kAaMUqe"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8aQrDcJqqR" dmcf-ptype="general">뉴:빌리지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과 발굴 과정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p>
          <p dmcf-pid="6EJhImaVbM" dmcf-ptype="general">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개선한다.</p>
          <p dmcf-pid="PifcjgxpBx" dmcf-ptype="general">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 개정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7Hf2bFOqQ" dmcf-ptype="general">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가 검토한 사업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p>
          <p dmcf-pid="xmoTSCc6fP" dmcf-ptype="general">주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지자체가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설명회를 4월17일 개최할 계획이다. 유형별 세부 추진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는 오는 6월 실시할 예정이다.</p>
          <p dmcf-pid="yAROmDLKV6" dmcf-ptype="general">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 단축 외에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제도를 통해 약 7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p>
          <p dmcf-pid="Wywt5HCn28" dmcf-ptype="general">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1년 단축)을 마련하는 등 약 3년의 사업 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p>
          <p dmcf-pid="YDilCsNfq4" dmcf-ptype="general">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된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p>
          <p dmcf-pid="GgIU0tTN2f"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p>
          <p dmcf-pid="HASq7pGkVV" dmcf-ptype="general">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p>
          <p dmcf-pid="XaCupFyjB2" dmcf-ptype="general">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올 3월 발표함에 따라 올 1월 시행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p>
          <p dmcf-pid="ZmHf2bFO99"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 사항을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p>
          <p dmcf-pid="5S3MQ8zT9K" dmcf-ptype="general">앞서 3월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발표했다.</p>
          <p dmcf-pid="1KdCOrg2Kb" dmcf-ptype="general">김노향 기자 merry@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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