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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2대 총선은 과학기술 정책 선거…결과 따라 윤석열표 R&D 개편 ‘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0:53: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R&amp;D 예산 삭감 후폭풍에 총선 이슈로 부상 여야 모두 내년도 R&amp;D 예산 30조 이상 강조 국제 협력·출연연 칸막이 해체는 선거 결과 따라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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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중구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투표를 마친 뒤 KAIST 학생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chosunbiz/20240409105305318gwzr.jpg" data-org-width="5000" dmcf-mid="8mOy9Bts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chosunbiz/20240409105305318gwz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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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중구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투표를 마친 뒤 KAIST 학생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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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과학기술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의 후폭풍 속 치러진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정치와 사회 이슈에 밀려나기 십상이던 과학기술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는 중심에 서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모두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에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과 사전투표를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R&amp;D 예산 지원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다”며 “연구개발 영역의 낭비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로 무지한 이유”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틀이 지난 7일 대전을 방문해 “R&amp;D 분야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내년도 R&amp;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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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시 유성구 노은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전시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chosunbiz/20240409105308002gace.jpg" data-org-width="4552" dmcf-mid="PfGcZGIi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chosunbiz/20240409105308002gac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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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시 유성구 노은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전시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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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국내 최대 연구중심대학인 KAIST가 있어서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곳이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을 찾아 R&amp;D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이유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 정부가 추진한 R&amp;D 구조개혁이 제대로 실행도 되기 전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눠주기식 R&amp;D 예산 배분은 안 된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진행했다. 글로벌·국제 협력에 방점을 찍고, 대형 R&amp;D 과제 위주로 사업을 재편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와중에도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사업을 신설했다. 모두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변화로 내년은 돼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작년 말 예산 편성 때부터 정부가 공언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대해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면 윤석열표 과학기술 정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당이 이기거나 의미 있는 의석 수를 확보하면 출연연 칸막이 해체와 글로벌 R&amp;D 확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출연연과 대학, 기업 간 벽을 허물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치는 R&amp;D 구조 개편을 총선 이후 본격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어디가 이기든 올해 삭감된 R&amp;D 예산은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R&amp;D 예산 역대 최고 편성 방침을 재차 밝히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교육·기타 부문 R&amp;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1조8000억원을 포함해 31조1000억원 수준 이상으로 내년 R&amp;D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다.
 야당 역시 R&amp;D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성을에 전략 공천한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인 황정아 후보는 국가 재정의 5% 수준으로 정부 R&amp;D 예산을 연동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84조4000억원으로 이 중 5%는 34조22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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