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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긋지긋한 '여론조사 전화'…"근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4-04-09 07:01: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사 기관이 번호 바꿔 전화해도 공직선거법 '합법'<br>이통3사 050등 가상번호 형태로 가입자 번호 제공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Tl2Adz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O7poyme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ed/20240409070102896fhag.jpg" data-org-width="1200" dmcf-mid="WClqAXhL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ed/20240409070102896fh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QdSCKNRuCr" dmcf-ptype="general"><br>"합격 전화인가, 기대하며 받았는데 여론조사 전화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p> <p dmcf-pid="xJvh9je7Cw" dmcf-ptype="general">방송업계 종사자 김예인 씨(29)는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인 직군 특성상 보통 합격 결과가 전화로 오는 편이고 몇 개월 지난 뒤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기대하면서 받아보면 선거 홍보나 여론조사 전화라 힘 빠질 때가 많다"며 "밤 11시에도 전화가 와서 더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p> <p dmcf-pid="yXP4spGkyD" dmcf-ptype="general">취업준비생 강세화 씨(27)씨도 "하루에도 수십번씩 온갖 번호로 선거 관련 전화가 오는데 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습관적으로 거절을 누르고 차단하다 보니 진짜 필요한 전화를 놓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받고는 있는데, 집중이 끊기기도 하고 일상 생활까지 지장을 받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p> <p dmcf-pid="WpieTK3IhE" dmcf-ptype="general">오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선거 관련 전화에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의 피로감과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전화는 공직선거법상 합법이라 별다른 규제를 하기도 어렵다.</p> <p dmcf-pid="YUndy90Cyk" dmcf-ptype="general">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기관에 임의로 지역·성·연령대 특성에 맞춰 가입자 번호를 '050'과 같은 가상번호 형태로 바꿔 제공한다.</p> <p dmcf-pid="GuLJW2phyc" dmcf-ptype="general">여론조사 기관들은 이처럼 이통사들이 제공한 번호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후보 지지도와 각 당 지지층의 예상 투표율 등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실제 개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가상번호 형태이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개인 연락처가 유출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또한 안심번호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p> <p dmcf-pid="HBNoX8zTTA" dmcf-ptype="general">가상번호 변환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알뜰폰 업체 등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알뜰폰 가입자는 가상번호 의무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사기관이 번호를 무작위 생성해 전화를 걸기도 해 알뜰폰 가입자 역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jgZ6qy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루에도 몇통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사진=유지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ed/20240409070104978fnoz.jpg" data-org-width="1327" dmcf-mid="8lAa5PBW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ed/20240409070104978fn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루에도 몇통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사진=유지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KAa5PBWTN" dmcf-ptype="general"><br>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폰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가상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p> <p dmcf-pid="5RhOBgxpSa" dmcf-ptype="general">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선거운동, 여론조사 등 선거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은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전화하는 것은 이용자들 피로감과 별개로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항에 따라 선거 관련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1elIbaMUlg"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명시적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 정보에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p> <p dmcf-pid="tdSCKNRuSo" dmcf-ptype="general">이에 이통3사는 자신의 번호가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되는 것 역시 사전에 거부하는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통신사별로 지정된 번호로 전화하면 신청 가능하다.</p> <p dmcf-pid="FQOr7n6FhL"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안심번호 차단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가입자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해 가상번호로 바꿔 전달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없다. 또 가입자가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표하면 곧바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3xImzLP3Wn" dmcf-ptype="general">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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