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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선의를 가진 정책도 잘 설계되지 않는다면 실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03:0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테크 명강-총선 특집편<br>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7QpasNfFo">
          <p dmcf-pid="2v0hVdf5uL" dmcf-ptype="general">“인생의 최소한 80%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운입니다. 불공평하게 나뉜 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bezchkP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chosun/20240409030046533lkhp.jpg" data-org-width="300" dmcf-mid="BfP0gmaV7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chosun/20240409030046533lk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figcaption>
          </figure>
          <p dmcf-pid="fKdqklEQui" dmcf-ptype="general">지난 1일 ‘조선일보 머니’에 공개된 ‘재테크 명강-총선 특집편’에서는 김현철&lt;&lt;b&gt;사진&gt; 홍콩과기대 교수가 특별 출연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고 있는 좋은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p>
          <p dmcf-pid="49JBESDx0J"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의사 출신 보건경제학자다.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로 일하다 연세대 경제학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코넬대 정책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홍콩과학기술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p>
          <p dmcf-pid="83f1iEnbud"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국가의 노력과 정책이 늘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이 잘 설계되지 않는다면 선의를 가진 정책도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김 교수는 지난 1997년 멕시코의 운명을 바꿨던 최초의 사회 정책 실험을 소개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현금을 지급해주는 ‘멕시코 사회 지원 프로그램(프로그레사·Progresa)’이다.</p>
          <p dmcf-pid="604tnDLK3e" dmcf-ptype="general">그는 “가난한 가정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백신 접종을 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현금을 주는 것”이라며 “당시 멕시코는 백신 접종률과 취학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공을 거둔 이 제도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퍼졌다.</p>
          <p dmcf-pid="PVnKwTrR7R" dmcf-ptype="general">이처럼 성공한 정책이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전 정권의 성과물을 자꾸 없애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정책이 잘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증거들을 쌓아놓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QfL9ryme3M" dmcf-ptype="general">앞서 김 교수는 지난 1월 ‘재테크 명강’에 출연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방법’을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아이의 나이가 12세 미만일 때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만 향후 사회에 나가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소개했다.</p>
          <p dmcf-pid="x4o2mWsd0x"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학창 시절 좋은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경제학은 20년간 연구 끝에 결과를 도출했다”며 “중·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이사를 간 경우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일부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나타났다”고 말했다.</p>
          <p dmcf-pid="yhtOKM9HUQ" dmcf-ptype="general"><strong>➡️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테크 명강’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strong><span><strong>https://youtu.be/qH-H2EbWhV8</strong></span></p>
          <div class="video_frm" dmcf-pid="WsXwz6qyUP"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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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vod_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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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