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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결과 무관, 수백 억 ‘수입’ 올리는 거대 양당[세종팀의 정책워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20:02: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zuQi8tOT">
          <table dmcf-pid="KzLimSDxrv" dmcf-ptype="general">
           <tbody>
            <tr>
             <td></td>
            </tr>
            <tr>
             <td>“거대양당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100억 원씩 벌어간다.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가져간다. 전부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td>
            </tr>
            <tr>
             <td></td>
            </tr>
           </tbody>
          </table>
          <div dmcf-pid="9qonsvwMsS" dmcf-ptype="general">
           최근 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식사 자리에서 총선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꺼낸 이야기입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고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번 4·10 총선에서도 양당은 수백 억 상당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div>
          <p dmcf-pid="2BgLOTrRrl" dmcf-ptype="general">다짜고짜 결론부터 말씀드려 혼란스러우실 듯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받는 <strong>①선거 보조금</strong>과 <strong>②선거비용 보전금</strong>이 문제인 건데요.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p>
          <p dmcf-pid="V1Q6Nwo9sh" dmcf-ptype="general"><strong>1. 선거를 치르기 전, 각 정당은 의석 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br>2. 선거를 치른 뒤, 일정 득표율(15%)을 넘긴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 받는다.<br>3. 의석 수가 많고, 득표율도 높은 양당은 비용이 99% 보전되고, 보조금도 따로 받는다.</strong></p>
          <p dmcf-pid="ftxPjrg2OC" dmcf-ptype="general">는 겁니다. </p>
          <p dmcf-pid="4FMQAmaVwI" dmcf-ptype="general"><strong>의석 수에 따라 받는 선거보조금</strong></p>
          <p dmcf-pid="89jahYOJOO" dmcf-ptype="general">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총선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p>
          <p dmcf-pid="62ANlGIiss"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당을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국회의원 수에 따라 보조해주는 건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 준비에 사용하라는 의미로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거죠.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cjSHCn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광주 북구 전남대 컨벤션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skyblue@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donga/20240408195350339ttmj.jpg" data-org-width="1200" dmcf-mid="BX0FfM9H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donga/20240408195350339tt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광주 북구 전남대 컨벤션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skyblue@donga.com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baoIymeDr" dmcf-ptype="general">
           <br>의석 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188억8100만 원을, 의석수 101석인 국민의힘은 177억24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각 28억 원씩을 받아갔으니, 전체 선거보조금의 83.1%를 양당이 받아간 겁니다.
          </div>
          <p dmcf-pid="xKNgCWsdsw" dmcf-ptype="general"><strong>99.9% 보전되는 선거비용</strong></p>
          <p dmcf-pid="ym0FfM9HrD" dmcf-ptype="general"><strong>정부는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strong> 총선에서는 득표율 15% 이상인 경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때는 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줍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은 정당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 보전금은 후보자에게 각각 지급됩니다.</p>
          <p dmcf-pid="WUJeDCc6mE" dmcf-ptype="general">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간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계산해봤습니다. <strong>양당은 선거비용은 거의 100%를 보전받고, 보조금은</strong><strong> 각각 115억 원, 123억 원 받아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strong>비용 보전 외에도 보조금만큼 ‘추가 수입’이 발생한 셈입니다.</p>
          <table border="1" dmcf-pid="YuidwhkPmk"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height="55.0333" width="213.33027157333333"></td>
             <td height="55.0333" width="213.33027157333333">
<span>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span><br>
</td>
             <td height="55.0333" width="213.33027157333322">
<span>더불어민주당</span><br>
</td>
            </tr>
            <tr>
             <td height="30" width="213.33027157333333">
<span>선거비용</span><br>
</td>
             <td height="30" width="213.33027157333333">
<span>274억7000만 원</span><br>
</td>
             <td height="30" width="213.33027157333322">
<span>325억8600만 원</span><br>
</td>
            </tr>
            <tr>
             <td height="54.0333" width="213.33027157333333">
<span>선거비용 보전금(보전비율)</span><br>
</td>
             <td height="54.0333" width="213.33027157333333">
<span>274억6900만 원(99.9%)</span><br>
</td>
             <td height="54.0333" width="213.33027157333322">
<span>325억6500만 원(99.9%)</span><br>
</td>
            </tr>
            <tr>
             <td height="30" width="213.33027157333333">
<span>선거 보조금</span><br>
</td>
             <td height="30" width="213.33027157333333">
<span>115억4900만 원</span><br>
</td>
             <td height="30" width="213.33027157333322">
<span>122억9000만 원</span><br>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Gm0FfM9Hsc" dmcf-ptype="general">
           양당 후보들은 대부분 득표율 15%를 넘어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만큼, 올해도 사용한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국고로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당은 선거보조금 만큼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되겠죠.
          </div>
          <p dmcf-pid="Hsp34R2XsA" dmcf-ptype="general">이같은<strong> 보조금 수입은 정당의 재산 증가로 이어집니다.</strong> 선관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각 당의 회계보고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치르기 전인 2019년 말(당시 자유한국당) 재산이 약 618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은 약 1099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재산이 약 305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p>
          <p dmcf-pid="XOU08eVZOj" dmcf-ptype="general"><strong>“국회 비협조로 이중 수령 손보기 어려워”</strong></p>
          <p dmcf-pid="ZQmwGFyjrN" dmcf-ptype="general">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선관위는 이 같은 ‘이중 수령’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2013년 6월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제하고 잔액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strong>선관위와 협조해 이중 수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strong>”며 “<strong>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strong>”고 했습니다. </p>
          <p dmcf-pid="5xsrH3WAOa" dmcf-ptype="general">정당의 수입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로 “선거비용 이중 수령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전혀 발의되지 않았죠. </p>
          <p dmcf-pid="1MOmX0YcDg" dmcf-ptype="general">양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의 수입은 유권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당이 해체하면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당이 사익을 추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t4EcTZloOo" dmcf-ptype="general">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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