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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서울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 속도 내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7:3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와 협력체계 구축<br>뉴빌사업 내년 본격시<br>“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br>전 국민 고통”...文정부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HPH3WA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xCxn6F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mk/20240408171203462vqqx.jpg" data-org-width="700" dmcf-mid="uQbAb8zT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mk/20240408171203462vq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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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yD0DCc6nx"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B3v2vXhLeQ" dmcf-ptype="general">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rnWnAdzdP" dmcf-ptype="general">그는 “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또 지난 정부는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p>
          <p dmcf-pid="KsoGokiBL6"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9lA1AmaVe8" dmcf-ptype="general">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RbAb8zTn4"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었다. 세제 분야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가 이뤄졌다.</p>
          <p dmcf-pid="VnfwfM9Hdf"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원에 비해 부담이 28% 떨어졌다”며 “예를 들어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2021년 525만 원에서 2023년에는 245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다.</p>
          <p dmcf-pid="f6uou90CM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그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46uou90CM2" dmcf-ptype="general">또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PIR지수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때 몇년이 지나야 집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p>
          <p dmcf-pid="8J2E2QbYe9"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6soGokiBeK" dmcf-ptype="general">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약칭 뉴빌사업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p>
          <p dmcf-pid="PeKcK6qynb"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며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p>
          <p dmcf-pid="QaPOPJ41LB"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며 “문제는 속도다.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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