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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세 문 닫고 국민돈 챙긴 21대 위성정당과 다를까 [4·10 後➍]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7: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4년 後 위한 기록➍ 위성·비례정당 21대 총선서 등장했던 위성정당 투입 보조금만 137억원에 달해 22대 총선서도 등장한 위성정당 합당 없다고 말하는 비례정당 등장 정당 역할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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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대 총선에서도 결국 위성정당이 등장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52546223fkwe.jpg" data-org-width="1080" dmcf-mid="t2qJn8zT6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52546223fkw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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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에서도 결국 위성정당이 등장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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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인 2020년 4ㆍ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위성ㆍ비례정당 3곳은 평균 288일 존속했다. 총선 당시 합당은 없을 것이라 공언한 열린민주당을 빼면 평균 존속기간은 92일에 불과하다. 그러니 공약이 현실화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면서도 이들 3곳은 존속기간 137억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을 챙겼다. 이번 4ㆍ10 총선에서도 위성ㆍ비례정당들이 국민을 위하겠다면서 공약을 내놨다. 과연 이들은 정당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참고: 총선이 끝나면 공약은 이내 잊힌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정당이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던 제3지대 정당이든 그들의 공약은 대부분 공언空言에 그쳤다. 더스쿠프가 통권 591호(4월 1일 발간)에서 기록한 총선 특집 '2008년 후 지키지 않은 약속'은 그들의 초라한 공약 성적표를 여실히 보여준다.
 #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말이지만 공약은 '달성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총선 두번째 특집 '공약의 기록: 2024년 4월 10일 後'를 준비했다. 4년 후 어김없이 찾아올 총선을 위해 그들의 약속을 일일이 박제했다. 거대 양당은 물론 제3지대 정당, 위성·비례정당의 공약도 망라했다. 4년 후 그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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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위성정당은 한국 정치의 그릇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52547956vszc.jpg" data-org-width="800" dmcf-mid="Fq6cEi8t8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52547956vsz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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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정당은 한국 정치의 그릇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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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간판을 내렸다. 2020년 21대 4ㆍ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위성ㆍ비례정당 3곳(미래한국당ㆍ더불어시민당ㆍ열린민주당)의 존속기간은 평균 288일에 불과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창당한 지(2020년 2월 5일) 113일 만인 그해 5월 29일 간판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도 71일(2020년 3월 8일 창당→5월 18일 합당) 만에 사라졌다. 총선 기간엔 '위성정당'이 아니라 주장하며 합당도 없다고 밝혔던 열린민주당은 창당 2년 후인 2022년 1월 18일까지 버티긴 했지만 존속기간은 고작 681일이었다. 
 그래놓고 돈은 돈대로 챙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ㆍ비례정당 3곳이 받아간 국가보조금은 137억5043만원에 달했다. 미래한국당 80억5871원, 더불어시민당 34억2961원, 열린민주당 22억6211원이었다. 국민의 혈세를 100억원 넘게 챙겨갔지만,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지는 의문이다. 
 미래한국당은 공약집조차 내지 않았다.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집이 전부였다. 10대 공약 중 1~5번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거였으니 이제 와서 평가할 가치도 없다. 더불어시민당은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 '개성공단 재가동' 등 차별화한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말의 성찬盛饌에 그쳤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3선 연임 제한' 등을 내걸었던 열린민주당은 몇몇 성과를 내긴 했다. 대표적인 건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3선 연임 제한이다. 다만, 2020년에 발의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끝내 이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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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혁신당은 21대 열린민주당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52549308kocj.jpg" data-org-width="1280" dmcf-mid="35fNAeVZ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thescoop1/20240408152549308koc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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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은 21대 열린민주당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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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제가 많은 위성정당은 22대 4ㆍ10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등장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2대 총선을 43일 앞둔 2월 23일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3월 3일 '더불어민주연합'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3월 7일 창당해 '위성ㆍ비례정당 3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럼 세 위성ㆍ비례정당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이들 역시 21대 위성정당과 마찬가지로 10대 공약을 내걸었다.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은 출생ㆍ보육, 지속가능한 발전, 소외계층ㆍ약자 지원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번 공약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법안의 재추진을 내걸었다. 양곡관리법ㆍ간호법ㆍ노란봉투법ㆍ방송 3법ㆍ이태원 참사 특별법ㆍ김건희 특검법ㆍ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런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거다. 
 국민의미래는 1번 공약으로 교육ㆍ돌봄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조국혁신당은 1번 공약으로 검찰개혁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2~5번 공약은 정치개혁, 출산육아 국가책임제, 탄소중립, 재난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 출산육아부터 최근 발생한 사회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봤다. 
 국민의미래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세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5번 공약으로 자립준비 청년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장애인 사회적 격차 해소,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나란히 배치했다. 조국혁신당의 2~5번 공약은 개헌,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교육혁신이다.
 관건은 세 위성ㆍ비례정당이 총선 후에 얼마만큼 존속하면서 '정당의 역할'을 해내느냐다. 21대 위성정당의 전철前轍을 그대로 밟는다면, 이들이 앞세운 공약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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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21대 총선 때 열린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과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2년 만에 결국 합당을 선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미래를 창당할 때 이런 말을 남겼다. "위성정당 창당에 원내대표로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우며 23대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4년 전인 21대 때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다. 그의 말은 공언空言일까 약속일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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