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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루마, 밀린 음원수익 26억 돌려받는다…前소속사에 6년만 승소 [MD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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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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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qyXCc6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루마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mydaily/20240408153953720jrym.jpg" data-org-width="500" dmcf-mid="PuzTHIA8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mydaily/20240408153953720jry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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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마 /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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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RaVPq1mjW"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해 26억 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됐다.</p>
          <p dmcf-pid="WVRubtTNoy"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p>
          <p dmcf-pid="YZuSYsNfkT" dmcf-ptype="general">앞서 이루마는 지난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p>
          <p dmcf-pid="GOWAwLP3av" dmcf-ptype="general">또한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그해 1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p>
          <p dmcf-pid="HHphyrg2AS" dmcf-ptype="general">이후 항소심에서 양측은 2013년 9월까지 계약 종료했고,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고 스톰프뮤직는 음원 수익금 등 분배금 지급 의무를 다하기로 합의했다. </p>
          <p dmcf-pid="X7f50WsdNl"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루마는 스톰프뮤직가 저작물에 따른 향후 수익 산정과 분배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8년 8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마는 전속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익의 3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Z6iBVpGkNh" dmcf-ptype="general">반면 스톰프뮤직는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채무 이행이라 30%를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이 이미 신탁됐기 때문에 15~20%만 지불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p>
          <p dmcf-pid="5XUlWmaVoC" dmcf-ptype="general">1·2심은 스톰프뮤직이 30%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의 저작권 신탁 계약을 알면서도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분배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본 것. </p>
          <p dmcf-pid="1tqyXCc6gI"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스톰프뮤직의 상고를 기각, 이에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줘야 할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 4천여만 원이 됐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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