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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자택에 과일 등 배달, 결제는 법카로" vs "공소 사실과 무슨 관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4:36: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혜경 측 변호인, 검찰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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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EWS1/20240408133527279biws.jpg" data-org-width="1400" dmcf-mid="W0ekYsNf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EWS1/20240408133527279biw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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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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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8일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김혜경씨 사적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고, 이 과정에서 주로 (배씨 지시 하에) 법인카드를 썼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검찰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날짜가 좀 오래돼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2주에 한 번은 이재명 자택에 과일, 샌드위치, 세탁물을 배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묶였던 배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조씨는 "샌드위치는 (가게에서) 제가 장부를 작성하면 이후 도지사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과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가져가면 사장님이 도청으로 가 법인카드로 결제받은 것으로 들었다"며 "세탁물도 비서실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선결제하거나 후결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씨는 "김씨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의 친인척 명절 선물과 제사 음식을 챙기는 업무도 수행했다"거나 "(김씨가 이용했던) 경기도 법인차인 제네시스 주유나 세차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의 진술과 통화·음성 녹취록,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을 토대로 그의 구체적인 사적업무 수행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캐 물으며 배씨와 김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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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EWS1/20240408133528228rgpe.jpg" data-org-width="1400" dmcf-mid="YUZBJfuS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NEWS1/20240408133528228rgp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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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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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김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발언을 제지하며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또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며 "좀 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본건 입증을 위해서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장은 검찰을 만류하며 "변호인 의견은 공적업무인지, 사적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라며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며 "신문 사항에 중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으니,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방법 등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쟁점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한 재판은 조씨의 건강 문제로 1시간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리며 이날과 마찬가지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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