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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게 말이 돼?"..'나라가 대신 주는 임금' 가로채고 빼돌리다 '철창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4:09: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지급금 부정 수급 기획조사 결과<br>가짜 근로자·명의 대여·체임뻥튀기 등<br>부정 수급자 461명 22억 2천만 원 적발<br>적발 액수 4.7배..인원수 3.7배 증가<br>편취 등 죄질 불량한 사업주 2명 구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L1PR90Cu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xyKfUHEp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kbc/20240408140205573zfwn.jpg" data-org-width="800" dmcf-mid="blilyrg2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kbc/20240408140205573zfw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5nSWmaV0F" dmcf-ptype="general">
           <br>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서로 짜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부 가로채거나 돌려받아 공사비로 쓰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iv>
          <p dmcf-pid="8EznaxKG3t"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p>
          <p dmcf-pid="63aWXCc6z1" dmcf-ptype="general">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습니다.</p>
          <p dmcf-pid="Pk7igQbYz5" dmcf-ptype="general">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허위근로자를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PwONRu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건설업체 근로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kbc/20240408140207120ivtv.jpg" data-org-width="800" dmcf-mid="2qFxdVUl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kbc/20240408140207120ivt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건설업체 근로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5aWXCc6UX" dmcf-ptype="general">
           <br>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 2백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한 것입니다.
          </div>
          <p dmcf-pid="ygUdL6qyuH" dmcf-ptype="general">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32명, 1억 8,600만 원)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사례도 있었습니다.</p>
          <p dmcf-pid="Wn3MJfuS0G" dmcf-ptype="general">'체불임금 부풀리기'로 과다 지급받은 만큼 돌려받아 보험료 등을 낸 사업주도 적발됐습니다.</p>
          <p dmcf-pid="YEKacdf5pY" dmcf-ptype="general">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 5,600만 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4대 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한 것입니다.</p>
          <p dmcf-pid="GI6DsaMU7W"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가족과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p>
          <p dmcf-pid="H6W94uXD7y" dmcf-ptype="general">#대지급금 #퇴직금 #4대보험료 #퇴직자 #사업주 #근로계약서 #허위근로자 #미지급금 #임금체불</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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