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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전공의 사직교사' 의협 수사 숨고르기…혐의 적용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4-04-08 12:3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범' 전공의 수사 못해 신중 모드…메디스태프 문제글 21명 특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ZQEmaVF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jZV6qy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 출석한 주수호 의협 회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5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yonhap/20240408122805088kkcr.jpg" data-org-width="1200" dmcf-mid="p5MC07Zw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yonhap/20240408122805088kk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 출석한 주수호 의협 회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5 hwayoung7@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7oA5fPBW7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p> <p dmcf-pid="zgc14QbYuR" dmcf-ptype="general">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인)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적게는 한 차례, 많이는 다섯차례 조사했고 진술한 내용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qdoYbVUl0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BJgGKfuSpx" dmcf-ptype="general">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할 사안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현재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iaH947vFQ"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또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고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고발 계획은 제가 알기 어렵고, (고발)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p> <p dmcf-pid="KiaH947vuP" dmcf-ptype="general">전공의 직접 인지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분석 작업과 법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9nNX28zT76"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현 단계에선 의협 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경찰이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p> <p dmcf-pid="2WZQEmaV08" dmcf-ptype="general">경찰은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본다.</p> <p dmcf-pid="VY5xDsNf34" dmcf-ptype="general">반면에 의협 간부들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에 나섰을 뿐 교사나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fG1MwOj43f"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의협 측과 전공의들 간 교류나 위력 행위가 있었거나 의협 측의 말과 행위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p> <p dmcf-pid="4SY4jEnb0V"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행동에 나선 정범인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방조범에 해당하는 의협부터 수사하면서 이 같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p> <p dmcf-pid="8vG8ADLK02" dmcf-ptype="general">이날 조 청장은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송치가 어렵다거나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소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도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dmcf-pid="6TH6cwo979" dmcf-ptype="general">한편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가 되는 글을 게시한 21명을 특정한 후 조사 중이다.</p> <p dmcf-pid="PWZQEmaVuK"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 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은 이미 조사했거나 이번주 조사할 예정이다.</p> <p dmcf-pid="QY5xDsNfub" dmcf-ptype="general">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도 1차 조사를 마쳤다.</p> <p dmcf-pid="xG1MwOj4UB"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집단행동 지침을 만든 목적 및 유통 경로, 제3자 관련성과 공보의 명단 입수 경위, 유출 목적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eLWB2ph3q" dmcf-ptype="general">bryoon@yna.co.kr</p> <p dmcf-pid="YfQOFUHE3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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