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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속보] 정부 “실손보험 개선방안 적극 논의…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09:09: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br> “비필수의료 분야 과다 보상” <br>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차질 없이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1HTGIiF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iYuBts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2024.4.7/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chosunbiz/20240408091825702lwdx.jpg" data-org-width="2000" dmcf-mid="VYVrYZlo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chosunbiz/20240408091825702lwd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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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2024.4.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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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chosunbiz/20240408091825998hsar.png" data-org-width="1800" dmcf-mid="fDxltpGk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chosunbiz/20240408091825998hsa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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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9sqxdf5ue" dmcf-ptype="general">정부가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한다.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p>
          <p dmcf-pid="PfCKen6FzR" dmcf-ptype="general">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GM7FwOj40f"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9일부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허용한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xKmzQeVZUx"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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