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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에 무기 전폭 지원하는 美…국제사회 눈총 따가운데 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4-07 17:01: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바마 시절 체결한 '군사지원협정'에 근거…매년 5조원어치 무기 보내는 중 <br>'지원 제한하라' 요구에도 요지부동…2천500만달러 이하는 의회 보고도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QmkfuSz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99jLz5rp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미국산 아파치 헬리콥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yonhap/20240407164508007hwzx.jpg" data-org-width="500" dmcf-mid="fgAXyoQ07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yonhap/20240407164508007hw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미국산 아파치 헬리콥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QLLTCeVZz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반년을 채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공급처인 미국 역시 국내외의 눈총을 면치 못하고 있다. </p> <p dmcf-pid="xooyhdf5pX"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의 '군사 지원 협정'에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dmcf-pid="yttx4HCnUH" dmcf-ptype="general">NYT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이스라엘과 '미국이 10년에 걸쳐 이스라엘에 380억달러(약 51조4천억원)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p> <p dmcf-pid="W44ENK3I0G" dmcf-ptype="general">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세계 최첨단 무기 기술의 지속적인 공급은 이스라엘이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88Dj90CuY" dmcf-ptype="general">협정이 체결된 시점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된 미국 무기가 향후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p> <p dmcf-pid="G11QfGIiFW"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스라엘의 무기 구입을 위해 연간 33억달러(약 4조4천6천억원), 미사일 방어를 위해 연간 5억달러(약 6천765억원)를 추가로 보장하는 이 지원안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p> <p dmcf-pid="Httx4HCnpy" dmcf-ptype="general">미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작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수만개의 무기를 보냈는데, 이들 무기는 대부분 오래전 의회와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합의로 생긴 자금으로 지원됐다.</p> <p dmcf-pid="XFFM8XhL0T" dmcf-ptype="general">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되자 신규 주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은 의회의 반발을 불렀다. </p> <p dmcf-pid="ZqqodpGk3v" dmcf-ptype="general">국무부는 이스라엘의 무기 주문 규모가 2천500만달러(약 338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p> <p dmcf-pid="5BBgJUHE7S" dmcf-ptype="general">의회는 이같은 '비밀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p> <p dmcf-pid="1bbaiuXDpl" dmcf-ptype="general">주문 가운데 3건은 2천500만달러를 넘어 의회 심사가 필요했다.</p> <p dmcf-pid="tVVcgBtsUh"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무부는 2건에 대해서는 긴급 권한을 발동해 심사를 회피했다. </p> <p dmcf-pid="FffkabFOzC"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탱크 탄약과 포탄을 지원하는 총 2억5천300만달러(약 3천423억원) 규모의 지원 명령을 통과시켰다.</p> <p dmcf-pid="344ENK3I7I" dmcf-ptype="general">남은 1건은 180억달러(24조3천54억원) 규모의 F-15 전투기 주문인데, 올해 1월 의회에 보고됐으나 행정부의 압박에도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nnvIR2X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당한 가자지구 칸 유니스 지역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yonhap/20240407164508174nlnm.jpg" data-org-width="500" dmcf-mid="48eCrPBW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yonhap/20240407164508174nl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당한 가자지구 칸 유니스 지역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LLTCeVZ3s" dmcf-ptype="general">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전으로 가자지구에서 3만3천명 이상이 목숨을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무기 지원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p> <p dmcf-pid="Uooyhdf5um" dmcf-ptype="general">미 의회 내부에서도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무기 지원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uddhmQbY0r" dmcf-ptype="general">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무기 거래를 포함해 모든 해외 무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p> <p dmcf-pid="7JJlsxKGzw" dmcf-ptype="general">기존에 약속된 지원에 더해 141억달러(약 19조773억원)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안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다.</p> <p dmcf-pid="ziiSOM9HzD" dmcf-ptype="general">이스라엘이 전쟁 후 요청한 무기 중 일부는 적대국 이란과 헤즈볼라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p> <p dmcf-pid="qVVcgBts0E" dmcf-ptype="general">미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제한을 꺼리는 이유는 적들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할 위험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ffkabFOpk" dmcf-ptype="general">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지원 방침이 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p> <p dmcf-pid="b66wA2ph7c"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 등을 위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KPPrcVUlzA" dmcf-ptype="general">withwit@yna.co.kr</p> <p dmcf-pid="2HH4KTrRu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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