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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사위 굴려, 제비뽑기로 순번 정해” 아파트 가구 입찰, 그렇게 ‘흔들어’ 놨으니.. 분양가만 그리 올랐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4-04-07 16:0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축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대상<br>‘경쟁입찰’ 선정 → “10년 간 담합 벌여‘<br>31개 업체.. 관련 매출 2조 상당 추정<br>입찰가 올려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vyvUHEQ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GXGBtsP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16981kupg.jpg" data-org-width="857" dmcf-mid="3FuP8NRu4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16981kup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zIBwHCn4x" dmcf-ptype="general"><br>아파트 분양 과정에 건설사들이 발주하는 특판가구, 이른바 ‘빌트인’(Built-in. 가구나 가전제품·주방기기, 냉난방기기 등을 붙박이장에 매립시키는 것) 구매입찰을 하면서 10년 동안 담합을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습니다.</p> <p dmcf-pid="9rRdRDLK82" dmcf-ptype="general">이들은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해 출혈경쟁이 예상되자 담합에 나서 ‘주사위 굴리기’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나 순번을 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매출액만 2조 원에 달했고, 이에 따라 93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p> <p dmcf-pid="2XDrDGIi49" dmcf-ptype="general">정부당국은 이들이 벌인 담합행위가 사실상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V7vyvUHEQK" dmcf-ptype="general">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fCnonOj4xb"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2014년 이래 특판가구 3강으로 꼽히는 한샘에 211억 5,000만 원, 현대리바트 191억 2,200만 원, 에넥스 173억 9,600만 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span><br></span><span><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TNANSDxQ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특판가구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18324vcoa.jpg" data-org-width="857" dmcf-mid="0IDmwHCn6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18324vc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특판가구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WAkATrR6q" dmcf-ptype="general"><span><br></span>특판가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로 크게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 주방가구와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일반가구로 분류합니다. 해당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이들 가구 가격 수준에 따라서 분양원가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6nb9bJ41Pz" dmcf-ptype="general">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설사들은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 <p dmcf-pid="PzTWTuXDQ7" dmcf-ptype="general">때문에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합니다,</p> <p dmcf-pid="Qj464aMUPu"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부터 다시 풀리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자, 가구업체들이 경쟁 구도 심화에 따른 저가수주 등을 피하려고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GoXFATrR8O" dmcf-ptype="general">가구업체들은 입찰 참여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Hy8MXK3I4s" dmcf-ptype="general">특히 낙찰예정자 합의 과정에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br><span><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r7KCFyj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사위 굴리기를 통해서 낙찰순위 결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19598ugkt.jpg" data-org-width="547" dmcf-mid="pgWHYq1m4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19598ug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사위 굴리기를 통해서 낙찰순위 결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ZW6RZ90CQr" dmcf-ptype="general"><br>대우건설 발주 건의 경우 입찰 전 미리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순위를 결정했습니다. <br><span><br></span>또 GS건설 발주 때에는 해당 년도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을 정했고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SVPYq1m6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년도의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후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 결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20850ystq.jpg" data-org-width="328" dmcf-mid="U76xPAdz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20850ys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년도의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후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 결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1KEs4aMUQD" dmcf-ptype="general"><br>들러리사는 견적서에 적힌 금액 혹은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러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tl26Wz5r8E" dmcf-ptype="general">입찰 실적이 필요한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섰고, 업체들간에 금액 수준을 올리고 내린 흔적들이 고스란히 확인됩니다. <br><span><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THLIA8P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령한 견적가격을 조정(‘흔드세요’)해서 투찰하라며 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41927147epyi.jpg" data-org-width="304" dmcf-mid="YjgcBdf56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41927147ep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령한 견적가격을 조정(‘흔드세요’)해서 투찰하라며 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36IvRDLK4c" dmcf-ptype="general"><br>주고 받은 한 이메일에서도 ‘흔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들러리사가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사실상 입찰가를 높이라는 식으로 적용됐습니다.<span><br></span><br>공정위는 또 가구업체들이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서 입찰가격만 합의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dmcf-pid="06IvRDLK8A" dmcf-ptype="general">결국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지 목적을 달성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psq2l0Yc6j"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10년 간 이어져온 가구업체 입찰담합을 통한 계약금액 매출액은 모두 1조 9,4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span><br></span><br>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최양하 전 한샘 대표 등 가구업체 6곳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Uk0zmZlo8N"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UBO1va6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23495kniu.jpg" data-org-width="857" dmcf-mid="zjt3tfuSQ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35123495kniu.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LHtjvwM4g"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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