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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러다 조국이 대통령 노릇?"…'돌풍' 지켜보는 민주당 속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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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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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6F9n6F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ked/20240407150613626hnfw.jpg" data-org-width="1200" dmcf-mid="8BwMjvwM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ked/20240407150613626hnf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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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nwqNSDxvw" dmcf-ptype="general">제3지대 정당들은 22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터'로서 정국 주도권을 갖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거대 양당과의 연대 여부에 따라 적은 의석 수로도 판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QIXdvUHECD" dmcf-ptype="general">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확보할 의석 수로 '10+알파(α)'를 예상한다. 최근 여론조사 기준 조국혁신당의 예상 의석 수는 11~17석 수준. 민주당 의석 수와 합쳐 180석을 넘긴다면 범야권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제도) 추진, 필리버스터 종료 권한 등을 얻는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재적의원 과반(150석)을 확보해야 각종 법안과 예산안, 임명 동의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p>
          <p dmcf-pid="xCZJTuXDhE"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터로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양당이 독자 과반 못 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노릇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계성 발언을 했던 이유다. 제3정당으로서 거대 양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부딪힐 때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두고 정의당의 협조를 종종 구했다. 20대 총선 때도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이 원내 3당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톡톡히 했다. </p>
          <p dmcf-pid="yXzkF47vWk"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이 단독 교섭단체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는 국회 일정과 주요 안건을 결정할 수 있어 비교섭단체보다 권한이 훨씬 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협의 안건이 있을 때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p>
          <p dmcf-pid="qNQkSpGkCr" dmcf-ptype="general">교섭단체 요건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대표에 불만이 있는 일부 민주당 세력에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20석을 채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사회 선진국 토대를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석 수가 더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일종의 '러닝메이트'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꼽힌다. 구심점 부재로 급격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mYUQbY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ked/20240407150710192xmnw.jpg" data-org-width="1200" dmcf-mid="HeXzPAdz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ked/20240407150710192xmn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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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u8hbJ41Wj" dmcf-ptype="general"><br>개혁신당도 국민의힘 의석 수에 따라 범여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혁신당의 예상 의석 수는 1~2석 가량이다. 많지는 않지만 만약 여당이 단독 100석 확보를 실패할 경우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단 한 자리의 의석도 소중해진다.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도 의석 1~2석의 의석을 얻는 데 성공할 지가 관건이다. 다른 소수 정당들에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5.9%를 얻기도 했다.</p>
          <p dmcf-pid="H76lKi8tCN" dmcf-ptype="general">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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