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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달 20일부턴 병원 갈 때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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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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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jSMfaMU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남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dongascience/20240407104416303idkk.jpg" data-org-width="680" dmcf-mid="WxJtYBts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dongascience/20240407104416303idk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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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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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AvR4NRuZQ" dmcf-ptype="general">내달 20일부턴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진행된다. </p>
          <p dmcf-pid="XcTe8je71P"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다. 병원 접수창구나 접수카운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거나 기입하면 병원에서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진료 예약을 진행했다.  </p>
          <p dmcf-pid="ZyuwNvwMt6"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는 등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주민등록증 대여·도용 적발 건수는 2023년 기준 4만418건이었다. </p>
          <p dmcf-pid="5W7rjTrR58" dmcf-ptype="general">보험료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병원에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p>
          <p dmcf-pid="1YzmAymeZ4" dmcf-ptype="general">병원에 방문 시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는 외국인등록증도 제시 가능하다. </p>
          <p dmcf-pid="tcTe8je75f" dmcf-ptype="general">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p>
          <p dmcf-pid="Fkyd6AdzXV" dmcf-ptype="general">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깜빡하고 신분증을 병원에 가져 오지 않았을 땐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p>
          <p dmcf-pid="3EWJPcJqG2" dmcf-ptype="general">약국에서는 지금처럼 본인 확인 의무가 없다. 처방전을 제시하고 급여가 되는 약을 처방받을 때도 본인 확인 없이 조제받을 수 있다.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를 통해 받은 처방전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이중 확인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p>
          <p dmcf-pid="012lrZloY9"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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