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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대차 공약 '입장차' 뚜렷…혼돈의 전세시장 앞날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4-04-07 10:25: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10 총선]<br>도입 4년 '임대차2법'…여당 "폐지" 공약<br>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BqDHCni5"> <p dmcf-pid="Wep0NvwMLZ" dmcf-ptype="general">임대차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어받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손질을 약속했다. 이 법이 전세사기 등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YGjN0PBWiX"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2법은 유지하되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보완하려는 모습이다. 전세사기는 '선보상 후구상'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p> <p dmcf-pid="GQt1LCc6JH" dmcf-ptype="general">여야의 공약 모두 법안 개정 또는 유지에 따른 임대차 시장 여파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R03aSDx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BUSINESSWATCH/20240407101005811poyq.jpg" data-org-width="645" dmcf-mid="Pq9ot47v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BUSINESSWATCH/20240407101005811po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XD68lpGkRY" dmcf-ptype="general"><strong>논란의 '임대차2법' 운명은?</strong></p> <p dmcf-pid="ZvLn5VUleW" dmcf-ptype="general">여당과 야당이 임대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히 '임대차 2법'에서 크게 갈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말한다. </p> <p dmcf-pid="5nz7kYOJny" dmcf-ptype="general">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살고 한 차례 더 연장해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재계약시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인이 보증금을 연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당시 매맷값과 함께 전셋값도 치솟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제도다. </p> <p dmcf-pid="1N9Km5SgLT" dmcf-ptype="general">그러나 임대인들이 이를 부담으로 느끼면서 매물을 거둬들여 전셋값이 오르는가 하면, 갱신청구권을 쓴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편법이나 갈등도 커졌다.</p> <p dmcf-pid="tgbBwXhLRv" dmcf-ptype="general">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공약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포함)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4·10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신고제는 유지하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5월이면 계도 기간이 끝나 시행된다. </p> <p dmcf-pid="FcfVIFyje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과 전세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3KyTQkiBnl" dmcf-ptype="general">다만 재계약 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 내용이 이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강제는 없애는 대신 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ygot47v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야 임대차 및 전세사기 공약 비교./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BUSINESSWATCH/20240407101007208jjaa.jpg" data-org-width="646" dmcf-mid="QTWBwXhL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BUSINESSWATCH/20240407101007208jj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야 임대차 및 전세사기 공약 비교./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p8ZXJsNfRC"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 하겠다는 입장에서다. 대신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p> <p dmcf-pid="Uzlh4NRuRI" dmcf-ptype="general">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구상 정도로 보이는데, 임차인 등록제는 임대차 2법으로 임대인의 부담이 커졌으니 임차인도 의무를 다 하게끔 유도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 등록 및 신고를 해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할 경우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막는 등의 방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p> <p dmcf-pid="uzlh4NRunO" dmcf-ptype="general">올해 8월이면 임대차2법 시행 만 4년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런 시점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2법 '폐지'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2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 명분도 약해졌다. <strong>전세사기 피해는? 예방vs구제</strong></p> <p dmcf-pid="7twDqdf5Ms" dmcf-ptype="general">임대차 시장의 커다란 아픔으로 꼽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접근 방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임대차2법 폐기 등 근본적인 문제 손질로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약속했다. </p> <p dmcf-pid="z4XHdmaVR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보상을 하고 이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9Km5Sg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BUSINESSWATCH/20240407101008564qhvj.jpg" data-org-width="960" dmcf-mid="xOQPvuXD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BUSINESSWATCH/20240407101008564qh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dmcf-pid="BVGYRwo9dw"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다양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 가능 등이 있다.</p> <p dmcf-pid="bdUpjTrReD" dmcf-ptype="general">또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 확대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 방지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태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도 내세웠다. </p> <p dmcf-pid="Kk4fC3WAnE"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를 야기한 임대차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예방책이라고 맞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현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p> <p dmcf-pid="9aKbrZloik" dmcf-ptype="general">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병폐로 부상하자,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같은 해 6월 제정됐다. 그러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상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dmcf-pid="2P15nIA8dc"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으냐 여야 합의가 안 돼 불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아닌 현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p> <p dmcf-pid="VM3FglEQdA" dmcf-ptype="general">다만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형을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 </p> <p dmcf-pid="fZkcuM9HJj" dmcf-ptype="general">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측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집 문제를 각자도생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등 집과 관련된 공적인 자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45Ek7R2XnN" dmcf-ptype="general">채신화 (csh@bizwatch.co.kr)</p> <p dmcf-pid="8pOs9LP3Ja"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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