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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퇴근후 직원에 카톡하면 과태료 13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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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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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83AiOj4F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ed/20240407100327406uqqs.jpg" data-org-width="800" dmcf-mid="VclPKn6F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ed/20240407100327406uqq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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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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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oVlwXhLzT" dmcf-ptype="general">“벌금까지는 심하다, 과잉 규제다”</p>
          <p dmcf-pid="QmJ1yz5r0v" dmcf-ptype="general">시도 때도 없이 회사로 부터 오는 ‘카카오톡’(카톡)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미국에서 퇴근후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돼 화제다.</p>
          <p dmcf-pid="7N2VC3WA3b" dmcf-ptype="general">한국에서도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쟁이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근로시간외 이른바 ‘카톡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p>
          <p dmcf-pid="PjOg36qy0t" dmcf-ptype="general">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이른바 ‘연결 되지 않을 권리법(right-to-disconnect)’ 을 발의했다.</p>
          <p dmcf-pid="QCHs2oQ0p1" dmcf-ptype="general">연결 안 될 권리법(right-to-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p>
          <p dmcf-pid="xhXOVgxpF5" dmcf-ptype="general">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ybQzDHCnpZ" dmcf-ptype="general">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p>
          <p dmcf-pid="WKxqwXhL7X" dmcf-ptype="general">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p>
          <div dmcf-pid="Y9MBrZloUH" dmcf-ptype="general">
           <p>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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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ed/20240407100329113cxgt.jpg" data-org-width="1200" dmcf-mid="fneZvuXD0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ed/20240407100329113cxg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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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Fb5LCc63Y" dmcf-ptype="general">
           <p>한국에서도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쟁이 되기도 했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p>
          </div>
          <p dmcf-pid="taf0EGIiFs" dmcf-ptype="general">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톡 등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p>
          <p dmcf-pid="ZUV3NvwM7y" dmcf-ptype="general">카톡 이용자 사이에선 “52시간 근무제가 카톡 등 통신수단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벌금까지는 너무 심하다. 과잉 규제다”라는 의견도 상당하다.</p>
          <p dmcf-pid="FN4pDHCnpm" dmcf-ptype="general">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 지시에 대해 상급자 일수록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카톡 업무지시에 대한 연령별, 직급별 인식 차이도 크다.</p>
          <p dmcf-pid="174pAymeUv" dmcf-ptype="general">park@heraldcorp.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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