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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활임금' 못 받던 노동자 확 줄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4-04-07 10:21: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jNdmaV6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ZXSUHE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00610842ndkt.png" data-org-width="647" dmcf-mid="P3V2uM9H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jibs/20240407100610842ndkt.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yD3FYBts6R" dmcf-ptype="general"><span><br></span>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p> <p dmcf-pid="WfDEohkPxM"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1만 3,95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99.51%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YqagRwo9Px" dmcf-ptype="general">생활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민간위탁 사무 65명,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4명 등 모두 69명(0.49%)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미적용 대상자 1,214명(10%)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p> <p dmcf-pid="GNXHlpGkPQ" dmcf-ptype="general">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 △국비 지침 △제주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등 노동자들에게 별도 기준이 적용됐던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1만 1,423원입니다. </p> <p dmcf-pid="HiTvm5SgQP"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 결과 생활임금이 미적용된 사업부서에 대해선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1회 추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p> <p dmcf-pid="XLWyOtTN66"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미적용 노동자 감소 이유에 대해 "그동안 생활임금을 적용되지 않았던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노동자(1,214명)를 위한 생활임금 적용 보전분 16억 원을 편성했다"며 "또 미적용 민간위탁 사무 인력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ZPsmjTrR68" dmcf-ptype="general">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 준공공(민간위탁) 부문, 2021년 국비사업 노동자, 2022년부터는 민간 하도급 노동자까지 확대됐습니다.</p> <p dmcf-pid="53de4NRu44" dmcf-ptype="general">제주도 생활임금은 △2017년 시급 8,420원(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8,900원(최저임금 7,530원) △2019년 9,700원(최저임금 8,350원) △2020년 1만 원(최저임금 8,590원) △2021년 1만 150원(최저임금 8,720원) △2022년 1만 660원(최저임금 9,160원) △2023년 1만 1,075원(최저임금 9,620원)으로 지속 상승했습니다. <span><br></span><span><br></span>생활임금 산정에는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6개 요소를 기초로, 이듬해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p> <p dmcf-pid="1SKb0PBW4f"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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