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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장이 월급 15만원 깎았어요"…선거일 쉬었더니 벌어진 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6
2024-04-07 09:15: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투표하려면 연차 써"…선거일 쉬었다고 월급 깎은 사장<br>보안업체 직원 8명 2022년 지방선거날 휴식 <br>사장 "연차 안 쓰고 무단결근" 주장<br>임금까지 15만원 삭감<br>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br>법원, 벌금 30만원 선고<br>"선거일은 유급휴일...연차 쓸 필요 없어"<br>전문가 "5인 이상 사업장, 선거일 유급 처리해야"<br>선거날 일시키면 가산 수당 지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1j9LP3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E4yohkP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ked/20240407090105645bkbs.jpg" data-org-width="727" dmcf-mid="xis8X90C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ked/20240407090105645bkbs.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n4yerg2hb" dmcf-ptype="general">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사업주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무단으로 쉬었다고 주장하며 임금까지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p> <p dmcf-pid="0gPGiOj4SB"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근태 처리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p> <p dmcf-pid="paQHnIA8vq" dmcf-ptype="general"><strong><span> ○선거일 쉬었다고...임금 15만원 뺀 사장님</span></strong></p> <p dmcf-pid="UNxXLCc6Sz" dmcf-ptype="general">근로자 1230명 규모의 부산 소재 특수 경비업체에 다니는 경비대원 B씨 등 근로자 8명은 지난 2022년 6월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월급이 15만 3000원이나 빠진 것이다. 알고 봤더니 그해 6월 1일 치러졌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 돼 있었던 것이다. </p> <p dmcf-pid="uSkKIFyjC7" dmcf-ptype="general">직원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선거일 전에 회사 반장으로부터 '법정공휴일 휴가·대근 신청'을 안내받은 후, 신청서의 '휴가'란에 ‘휴일’이라고 기재해 제출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7vE9C3WAhu"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표 A씨는 "직원들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결근했다"며 전원 '무단결근' 처리한 것.</p> <p dmcf-pid="zTD2h0YcTU" dmcf-ptype="general">결국 A씨는 8명의 임금 총 12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qFveZ2phhp" dmcf-ptype="general">결국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공판 사건에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B3Td5VUlW0"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가 무단결근 처리한 2022년 6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이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한다"며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휴일에 연차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미 휴일로 정해져 쉴 수 있는 마당에 개인의 연차를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b0yJ1fuSv3"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은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을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신청을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꼬집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KmoUEGIivF" dmcf-ptype="general"><strong><span>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휴가 쓰라 강요하면 위법</span></strong></p> <p dmcf-pid="9sguDHCnht" dmcf-ptype="general">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참고로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다). 2018년 전까지 공휴일은 말 그대로 '관공서 휴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근로자를 쉬게 해줘야 할 의무가 없었다.</p> <p dmcf-pid="2lcbOtTNh1" dmcf-ptype="general">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됐고,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됐다(아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p> <p dmcf-pid="VSkKIFyjT5"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총선 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태를 '무급' 처리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라고 지시했다면 엄연히 위법이다.</p> <p dmcf-pid="fvE9C3WAhZ" dmcf-ptype="general">만약 총선 당일에 불가피하게 일하게 됐다면 이날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p> <p dmcf-pid="4lcbOtTNCX" dmcf-ptype="general">그밖에 공직선거법은 제6조의2는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사회 통념상 투표장에 갔다 오기 적절한 시간을 배정해주면 된다. 당연히 다녀온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해서도 안 된다.</p> <p dmcf-pid="8SkKIFyjyH" dmcf-ptype="general">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영세 사업체의 경우 임금 부담 때문에 여전히 연차휴가를 제출받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모두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라며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을 아직 숙지하지 못해 예전 규정대로 근태 처리를 하는 사업주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6vE9C3WAyG" dmcf-ptype="general">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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