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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산·사산 가정에 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서울시의회, 통과시킬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4-07 09:0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rt9LP3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QwWq1m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ocut/20240407084203579gukf.jpg" data-org-width="710" dmcf-mid="4NCU8je7a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ocut/20240407084203579guk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otPaSDxcB" dmcf-ptype="general"><br>서울시의회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사산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p> <p dmcf-pid="xAUekYOJkq" dmcf-ptype="general">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2일 '서울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3명이 찬성했다.</p> <p dmcf-pid="yYRsHK3Igz" dmcf-ptype="general">왕 의원은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WFgT0PBWo7" dmcf-ptype="general">그는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마다 전국적으로 임신여성 4명 중 1명 꼴인 평균 9만명 이상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하고 있어 더 이상 특수한 상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AG7R2X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서울시의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ocut/20240407084204961ezct.jpg" data-org-width="710" dmcf-mid="8FO0faMU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nocut/20240407084204961ez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서울시의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GPvqxEnbaU" dmcf-ptype="general"><br>그러면서 "출산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여성과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다음 임신을 결정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지원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적 추가 대책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HFgT0PBWkp" dmcf-ptype="general">이에따라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기준, 신청절차, 지급과 환수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XEziwXhLc0" dmcf-ptype="general">조례안이 실제로 시의회를 통과해 유·사산의 아픔을 겪은 가정이 심리 지원 등에 더해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의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dmcf-pid="Z8l7PcJqa3" dmcf-ptype="general">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div dmcf-pid="5mKgOtTNNF"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14hu6Adzot"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p> <p dmcf-pid="tL16glEQc1"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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