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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D-4] 선관위 "특정물품 제한 아니지만 투표소는 공정성 엄격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4-06 19:15: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대파·일제 샴푸' 투표소 물품 정쟁화…선관위, 선거법 이해 협조 요청<br>"특정물품 정치표현 도구 사용시 선거영향 우려…정치적 의도 없으면 제한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Ow5SDxF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vCpGIi3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CTV로 지켜보는 투표함 보관장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열람장소' 모니터에서 보관장소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2024.4.5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yonhap/20240406190506331szbd.jpg" data-org-width="1200" dmcf-mid="yUwcGIA8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yonhap/20240406190506331sz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CTV로 지켜보는 투표함 보관장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열람장소' 모니터에서 보관장소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2024.4.5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GrThUHCn0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H2RPEn6FpF"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투표소 내 반입 물품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p> <p dmcf-pid="XVeQDLP30t"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Z8iRmaMUU1" dmcf-ptype="general">이어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선거법 166조를 들었다.</p> <p dmcf-pid="56nesNRup5" dmcf-ptype="general">이 조항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1PLdOje70Z"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p> <p dmcf-pid="tElO3WsdUX" dmcf-ptype="general">선관위의 이러한 설명은 최근 투표소 내 대파 지참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두고 여야가 선거 유세전에 활용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FDSI0YOJuH" dmcf-ptype="general">앞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p> <p dmcf-pid="3wvCpGIizG" dmcf-ptype="general">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0hXWbFyj3Y" dmcf-ptype="general">선관위의 이런 안내 지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며 정권 심판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일제 샴푸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 민주당이 대파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맞불을 놨다.</p> <p dmcf-pid="plZYK3WApW"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이러한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US5G90Yc7y" dmcf-ptype="general">이어 "선관위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uNsDZlEQ0T" dmcf-ptype="general">charge@yna.co.kr</p> <p dmcf-pid="zAIr1vwM3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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