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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앞두고 잇따른 정치권 고소·고발…“수사기관 정치화 도구 우려”[로:맨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6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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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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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tM31Oj4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왼쪽)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seoul/20240406090105380hqzy.jpg" data-org-width="580" dmcf-mid="5p2U3hkP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seoul/20240406090105380hqz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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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왼쪽)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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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pJu0lEQCn"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각 정당들간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 검증에서 드러난 비위 행위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마땅지만, 자칫 검찰 수사권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pUi7pSDxCi" dmcf-ptype="general">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부터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까지 고발장을 잇따라 냈다. 선거구별 후보 간 고소고발까지 합치면 접수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unzUvwMCJ" dmcf-ptype="general">먼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특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피해 액수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에 배당됐다.</p>
          <p dmcf-pid="uaGjgfuSld" dmcf-ptype="general">이조심판 특위는 또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후보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부장 이동근)에 배당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NHAa47v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의겸(왼쪽 세번째)·용혜인(왼쪽 두번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달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에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seoul/20240406090106736tife.jpg" data-org-width="580" dmcf-mid="1iIcN8zT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seoul/20240406090106736tif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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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의겸(왼쪽 세번째)·용혜인(왼쪽 두번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달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에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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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jXcN8zThR" dmcf-ptype="general">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주축이 된 범야권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불법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22일 이 전 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p>
          <p dmcf-pid="qk1DcQbYlM" dmcf-ptype="general">통상 선거시즌에 들어서면 정치권의 고소고발 건수가 증가하고는 했다. 이는 자칫 검찰 수사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정식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고발 접수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p>
          <p dmcf-pid="BEtwkxKGTx"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치 이슈화를 위해서 ‘일단 고발하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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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seoul/20240406090108063egll.png" data-org-width="580" dmcf-mid="tMHAa47v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seoul/20240406090108063egll.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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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G4XYEnbvP" dmcf-ptype="general">송수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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