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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정원, 작년 일반 예비비 '역대 최대' 7800억 갖다 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6 05:02: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비비로 '비공식 예산' 사용 여전<br>"국회 예산 심의 안 받는 사각지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X2vYvwMX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t8YZYOJ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정보원 전경.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hankooki/20240406043111829dtbe.jpg" data-org-width="640" dmcf-mid="ZInpzpGk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hankooki/20240406043111829dtb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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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전경. 고영권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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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F6G5GIiXW"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의 '일반 예비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800억 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예비비는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국정원은 예산 심의 없이도 예비비에서 '<strong>국가안전보장 활동을 위한 활동 경비(국가안전활동경비)</strong>'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예산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F3PH1HCnXy" dmcf-ptype="general">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정원은 일반 예비비에서 7,800억 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정원은 작년 △3월 7일 △4월 24일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활동경비 명목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12월 5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긴급 확보' 명목으로 승인된 예비비 역시 국정원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u>작년 예비비로 4조6,000억 원을 편성해 놓고 1조4,000억 원을 썼는데, 사실상 국정원이 예비비의 절반을 쓴 셈</u>이다. </p>
          <p dmcf-pid="3nCxdxKGXT" dmcf-ptype="general">국정원 예산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 공식 예산 '안보비'와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되는 국가안전활동경비다. 국가안전활동경비는 국정원이 요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는데, 비공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다. <u>결산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져 '깜깜이'나 다름없다.</u></p>
          <p dmcf-pid="0LhMJM9H5v" dmcf-ptype="general">정보기관이 예비비를 가져다 쓰는 구조의 특이한 예산 편성은 60년간 계속돼왔다. 정부는 비공식 예산 편성의 근거로 예산회계특례법을 언급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1963년 중앙정보부가 설립될 당시, 정부는 정보기관 예산 총액이 알려질 경우 국가 기밀이 폭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후 60년 넘게 정보기관 예산은 예비비에서 비공식적으로 편성돼왔다. 급할 때 쓰기 위해 비상금으로 편성하는 예비비 취지를 고려하면, 국정원이 예비비 예산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p>
          <p dmcf-pid="pavdLdf55S"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국정원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국가안전활동경비는 2014년 4,000억 원, 2020년 6,000억 원 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모든 예산은 모두 국회의 예·결산 감시를 받는데 국정원만 예외"라며 "정보위에서 결산 심사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일단 예비비에서 가져다 쓴 뒤 결산 심사를 받는 구조라 정말 필요한 곳에 적확하게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NTJoJ41tl" dmcf-ptype="general">작년 국정원의 공식 예산인 안보비는 8,526억 원이었다. 예비비에서 가져다 쓴 국가안전활동경비인 7,800억 원, 국방부와 경찰 등 각 부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포함된 정보 예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국정원이 쓴 예산은 최소 1조7,000억 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p>
          <p dmcf-pid="ujyigi8tHh" dmcf-ptype="general">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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