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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3 기획] ⑤ 계속되는 '흔들기'.. 역사 왜곡 적극 대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4-04-05 21:21: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bjJQbYQa"> <div class="video_frm" dmcf-pid="19fDgdf54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PuYCwo96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vPsALP36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PuYCwo96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05/jibs/20240405210644360kpu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580617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t0uLxfuS6o" dmcf-ptype="general"><br>(앵커)<br>제주4·3의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p> <p dmcf-pid="F0uLxfuS6L" dmcf-ptype="general">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게 바로 4·3 폄훼와 왜곡 같은 4·3 흔들기입니다. </p> <p dmcf-pid="3H5x2z5rQn" dmcf-ptype="general">이에대해 처벌 근거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데, 해법은 무엇인지 이효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p> <p dmcf-pid="0X1MVq1mxi" dmcf-ptype="general">(리포트)<br>며칠 전 유튜브에 올라온 4·3을 다룬 영상입니다.</p> <p dmcf-pid="pngGhrg2xJ" dmcf-ptype="general">토벌 과정이 오래 걸린 이유를 제주도민들이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세뇌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p> <p dmcf-pid="UB9cnM9HQd" dmcf-ptype="general">유튜버<br>"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계속 56년 마지막 공비가 잡힐 때까지 장기전으로 갔냐면 좌익들이 오랫동안 뿌리를 깊이 내려온 곳이기 때문에 폭력사태가 더 커졌고, 더 장기화가 된 겁니다. 여기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세뇌시켰기 때문에"</p> <p dmcf-pid="u8QOcoQ0Qe" dmcf-ptype="general">4·3 희생자들을 모두 좌익으로 몰고가는 명백한 왜곡입니다.</p> <p dmcf-pid="7xelwje78R" dmcf-ptype="general">게다가 지난해는 4·3을 앞두고 4·3 왜곡, 폄훼 현수막이 내걸려 큰 논란이 됐고, </p> <p dmcf-pid="zNc1yCc6PM" dmcf-ptype="general">추념식 당일에도 극우 성향 단체가 추념식장 주변에서 집회를 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qngGhrg26x" dmcf-ptype="general">"얼마나 사람을 더 죽이려고 여기를 내려온거야"</p> <p dmcf-pid="Bf6mjn6FxQ" dmcf-ptype="general">정부 차원의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지 20년이 넘었지만, 흔들기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p> <p dmcf-pid="b6xIkgxpQP" dmcf-ptype="general">가장 큰 문제는 4·3 특별법의 한계입니다. </p> <p dmcf-pid="KYXPKuXD46" dmcf-ptype="general">현재 4·3특별법에는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p> <p dmcf-pid="913d8K3IP8" dmcf-ptype="general">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2aA5TIA844" dmcf-ptype="general">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그제,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식)<br>"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그 어떤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4·3 왜곡 처벌에 관한 4·3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p> <p dmcf-pid="VAEFYlEQQf" dmcf-ptype="general">현재로선 왜곡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데 그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p> <p dmcf-pid="fcD3GSDxxV" dmcf-ptype="general">반영관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팀장<br>"오랜 시간동안 색깔론에 의해서 흐려졌던 역사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이 아직도 계속 온라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창궐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통계를 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p> <p dmcf-pid="4GZQ97Zw42" dmcf-ptype="general">4·3과 마찬가지로 흔들기가 계속됐던 5.18 민주화운동 사례는 해법을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8FpiP2phQ9" dmcf-ptype="general">정치권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특별법을 개정한 겁니다. </p> <p dmcf-pid="6CSKp5SgPK" dmcf-ptype="general">대상을 명확히 하고, 규제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국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p> <p dmcf-pid="Pkw0HvwM6b" dmcf-ptype="general">김정호 /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법률대리인)<br>"마지막 국회 수정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만을 처벌한다' 이런 조항으로 좀 더 명확하게 최소한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p> <p dmcf-pid="QPMCEaMU4B" dmcf-ptype="general">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에만 1,500건이 넘는 역사왜곡 사례에 대응할 수 있었고, 꾸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xTY4q0Yc6q" dmcf-ptype="general">차종수 /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br>"이 왜곡처벌법이 통과된 전과 후를 보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4.3도 왜곡처벌특별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ykw0HvwMPz" dmcf-ptype="general">이효형 기자<br>"끊임 없이 4·3의 상처를 헤집어 온 역사 왜곡과 폄훼. </p> <p dmcf-pid="WNA5TIA847" dmcf-ptype="general">4·3이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YoaHlmaV8u" dmcf-ptype="general">JIBS 이효형입니다"</p> <p dmcf-pid="GClb0ZloQ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윤인수</p> <p dmcf-pid="HAktWhkPxp"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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