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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정보위, 아파트 관리앱 동·호수 표기 개인정보 침해…"운영 방식 변경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8:03: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분쟁조정위 51차 전체회의 개최…최근 접수된 아파트 앱 분쟁조정 17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881bTrRFm">
          <p dmcf-pid="KMMpfHCnp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파트 관리 앱 혹은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때 이용자 계정(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9jjfi7ZwU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p>
          <p dmcf-pid="2bbWpOj4FD" dmcf-ptype="general">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했다.실제 </p>
          <p dmcf-pid="V99GuCc6uE"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아파트 앱 관련 분쟁조정은 총 17건이다.</p>
          <p dmcf-pid="f445BvwM7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4ssecfuS0c"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회의에선 분쟁조정 신청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다뤘다.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CCiD6qy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ZDNetKorea/20240405175833818nolf.jpg" data-org-width="639" dmcf-mid="BDsecfuS3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ZDNetKorea/20240405175833818no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6FFsGje7zj"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월 1회 수준으로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 밖에 관계부처,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p>
          <p dmcf-pid="PKKYUIA8pN" dmcf-ptype="general">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TTaOR2XFa" dmcf-ptype="general">이한얼 기자(eo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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