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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R&D 증액? 총선용 아니다”…냉온탕 오가는 대통령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7:01: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실 “尹 대통령, 작년부터 R&amp;D예산 증액 일관되게 밝혀” 정부, 2024년도 R&amp;D예산 전년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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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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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DNJF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amp;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isapress/20240405164703499hotv.jpg" data-org-width="960" dmcf-mid="Y4NVfHCn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isapress/20240405164703499hot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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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NJF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amp;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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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p;D(연구개발)예산을 두고 대통령실이 또 한 번 이공계 달래기에 나섰다. 2025년도 R&amp;D예산을 역대 최대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 총선을 앞둔 '표심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다. 지난해에도 R&amp;D예산을 삭감했다가 이공계의 반발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임 중 R&amp;D예산을 늘려나가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5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글을 올리고 과학기술계 반발을 의식해 총선 전 급하게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R&amp;D다운 R&amp;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amp;D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R&amp;D예산을 증액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민생 토론회 등을 일일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국가 R&amp;D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amp;D예산의 일부 항목이 조정됐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amp;D다운 R&amp;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amp;D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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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월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isapress/20240405164704960kmtc.jpg" data-org-width="960" dmcf-mid="G4JzqSDx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isapress/20240405164704960kmt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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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월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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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던 정부는 한 달 만에 R&amp;D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4년도 R&amp;D예산을 전년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총 지출에서 R&amp;D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4.9%에서 3.9%로 줄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amp;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R&amp;D예산이 줄어들자 이공계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결국 여야는 정부안에서 6000억 증액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R&amp;D예산을 두고 과학기술계와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찾아 윤 정부의 R&amp;D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싶었다"며 "연구개발 영역의 낭비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로 무지한 이유"라고 일부 카이스트 학생과 투표에 나섰다.
 이 대표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한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한 학생도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과학도들이 다양하고, 모험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8월까지 정부의 R&amp;D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혁신·도전형 R&amp;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amp;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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