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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아파트 앱 닉네임, 무조건 동·호수로?…개보위 "안해도 됩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6:3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분쟁조정위 전체회의 열고 신속 논의<br>"동‧호수 표기 안해도 이용할 수 있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jqoBtsi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mkKN90C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파트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BUSINESSWATCH/20240405163406683qavh.jpg" data-org-width="645" dmcf-mid="0ptAXcJq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BUSINESSWATCH/20240405163406683qa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파트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dmcf-pid="uZWiSn6Fny" dmcf-ptype="general">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페 게시판에서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아도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조치를 내놨다.</p>
          <p dmcf-pid="7hm4E8zTe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분쟁조정 운영계획' 등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p>
          <p dmcf-pid="zOD2AVUlMv" dmcf-ptype="general">통상 조정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해당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논의과정을 거쳤다.</p>
          <p dmcf-pid="qUtAXcJqLS" dmcf-ptype="general">실제로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아파트 앱 관련 분쟁 조정 사건이 접수된 규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7건에 달했다.</p>
          <p dmcf-pid="BGveCdf5R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익명 처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고려해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p>
          <p dmcf-pid="bFXgWaMUJh"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회의에선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하도록 하는 계획도 다뤘다.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
          <p dmcf-pid="KePGfHCndC"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월 1회 수준으로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p>
          <p dmcf-pid="9cgui7ZwLI" dmcf-ptype="general">이밖에 관계부처,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p>
          <p dmcf-pid="2odtxFyjRO" dmcf-ptype="general">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VodtxFyjis"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dmcf-pid="fls8D6qyRm"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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