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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아파트 게시판, 닉네임에 동·호수 필수?…분쟁조정위 "하지 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6: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분쟁조정위서 조정안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1i4XhL2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eWmxKGK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moneytoday/20240405161751487zoca.jpg" data-org-width="647" dmcf-mid="0dRyrQbY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moneytoday/20240405161751487zo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utnXCdf5bA" dmcf-ptype="general">닉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일부 아파트 단지 앱·카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p>
          <p dmcf-pid="7yPlk47v2j"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zQS4uCc62N"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생활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처리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qdYxbTrRqa" dmcf-ptype="general">아파트 앱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분쟁조정은 조정위원 5명이 처리하는데, 분쟁조정위는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쳤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S4Ij2ph2g" dmcf-ptype="general">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은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NFL65Sgf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조정위에 사실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제도가 강화되면서 월평균 처리건수가 67.8건으로 법 개정 이전보다 33.7% 증가했다. 분쟁조정 성립률은 법 개정 이후 90.7%에 달했다.</p>
          <p dmcf-pid="K6hVpOj4KL"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매달 1차례 열던 조정부 회의주기를 단축해 사건 처리속도를 높이고, 법인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위주였던 분쟁조정 신청방법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9j3oP1va9n"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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