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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정에 동·호수 안 써도 아파트 관리 앱 이용할 수 있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4-04-05 16:21: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HcdUHE7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zKWmxKG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파트 단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61559599xfur.jpg" data-org-width="1200" dmcf-mid="ZDKWmxKG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61559599xf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파트 단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tenq5Enb3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파트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때 이용자 계정(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FdLB1DLKp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열린 '제51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p> <p dmcf-pid="37byrQbYuL" dmcf-ptype="general">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p> <p dmcf-pid="0zKWmxKG0n"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 dmcf-pid="pq9YsM9Hzi"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이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이용자 계정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p> <p dmcf-pid="U4QFToQ0UJ"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아파트 앱 관련 분쟁조정은 총 17건이다.</p> <p dmcf-pid="u8x3ygxpUd" dmcf-ptype="general">이에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과 익명 처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76M0WaMUpe"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도 확정됐다.</p> <p dmcf-pid="zMJ7XcJq7R"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현재 월 1회 개최하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3주 1회로 줄이기로 했다.</p> <p dmcf-pid="qRizZkiBuM"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개인의 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dmcf-pid="Benq5EnbFx" dmcf-ptype="general">또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p> <p dmcf-pid="bcwQBvwMUQ" dmcf-ptype="general">이밖에 관계부처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피해 구제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p> <p dmcf-pid="KkrxbTrRFP" dmcf-ptype="general">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9EmMKyme06"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VjE6zlEQz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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