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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영화산업 진흥사업 차질없이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4-04-05 16:08: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eZaR2XB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uMq8q1m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govpress/20240405134022936zipe.jpg" data-org-width="800" dmcf-mid="9Dk6i6qyq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govpress/20240405134022936zipe.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pQ7f7Zwb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govpress/20240405134024396sxdr.jpg" data-org-width="800" dmcf-mid="27Jz4z5r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govpress/20240405134024396sxdr.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rZOWOj49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govpress/20240405134025779ukmz.jpg" data-org-width="800" dmcf-mid="VF2tqtTNB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govpress/20240405134025779ukm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6jTkCkiBB4" dmcf-ptype="general"> <p>[문체부·기재부 입장]</p> </div> <p dmcf-pid="yFR9VuXDKn" dmcf-ptype="general">□ 정부는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32개를 감면·폐지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p> <p dmcf-pid="Wun8PbFOfi" dmcf-ptype="general">* 3. 27.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p> <p dmcf-pid="YH87qtTNVJ" dmcf-ptype="general">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p> <p dmcf-pid="G0dV4z5rVd" dmcf-ptype="general">□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p> <p dmcf-pid="HPmgNeVZbe" dmcf-ptype="general">ㅇ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XzoPx90CqR" dmcf-ptype="general">□ 참고로,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dmcf-pid="ZMIjci8t2M" dmcf-ptype="general">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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