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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스포츠에 집중된 총선 게임공약…게임이용자協 "산업 진흥은 실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4:31: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게임이용자협회, 3개 정당 게임 정책 평가 "이스포츠와 지역시설에 집중…게임산업 발전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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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주요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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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게임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주요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지난 2월 평가 대상 정당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공약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해 회신서를 보내온 3개 정당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게임 관련 전문성을 가진 학계, 언론계, 인플루언서, 정책 전문가, 전직 프로게이머 및 구단주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협회 임원 및 법제정책본부 내부 인원 7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진보당은 '골드', 더불어민주당은 '실버', 국민의힘은 '브론즈'로 평가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골드' 티어 진보당 정책은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 발전과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이 보인다"라며 "평가 정당 중 가장 게임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서술 중 추상적인 기재는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버' 티어를 받은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게임업계 현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부적인 정책과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혐오 표현에 대한 정당의 구체적인 입장 제시가 없었고 K-게임 및 E스포츠 발전에 대해 정당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브론즈' 티어를 받은 국민의힘 정책에 대해 협회는 "게임 내 혐오 표현 또는 사상검증 문항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며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답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일부 주제에 대해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회장은 "정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게임 관련 공약이 이스포츠와 지역시설에 집중돼 있는데, 표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임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스포츠는 게임을 보는 콘텐츠고, 문화·여가로서의 게임 향유나 게임산업진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가 절차를 총괄한 협회 법제정책담당 이현희 이사는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과 입장을 게임이용자들에게 알리기위한 목적"이라며, "어디까지나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의 배치고사 결과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와 각 정당은 새로운 22시즌 동안,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그리고 게임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번 정책 평가에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 기준 세분화 ▲선정성·폭력성 등급분류기준 현실화 ▲게임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제재를 통한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 해소 ▲프로모션 뒷광고 및 슈퍼계정 운영 차단을 통한 게임 내 공정 실현 ▲게임 내 혐오표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방지 ▲정부와 게임사, 이용자 간 직접 소통 기회의 확대 ▲인디 게임 육성과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 엄정 대응을 통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이스포츠 선수 권리보호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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